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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수사기관에 넘긴 통신사실확인자료 33.1% 늘어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6 10: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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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LWTkIRuS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IzuWtDxh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기관별 현황. 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6/dt/20240616101250356ilul.jpg" data-org-width="540" dmcf-mid="yKeMq4HEW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6/dt/20240616101250356ilu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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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기관별 현황. 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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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Cq7YFwMTU" dmcf-ptype="general">지난해 하반기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줄었다. </p>
          <p dmcf-pid="HhBzG3rRWp"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0개사, 부가통신 34개사)가 제출한 지난해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16일 이같이 밝혔다. </p>
          <p dmcf-pid="Xc1ZOyo9C0" dmcf-ptype="general">'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다.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p>
          <p dmcf-pid="Zkt5IWg2C3" dmcf-ptype="general">지난해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6만3070건, 문서 수 기준으로 14만5225건에 달했다.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6만5372건(33.1%), 문서 수 기준으로는 3만8328건이 늘었다. </p>
          <p dmcf-pid="5EF1CYaVTF" dmcf-ptype="general">반면,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은 지난해 하반기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917건 감소했다. </p>
          <p dmcf-pid="1Y4VFqloWt" dmcf-ptype="general">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도 지난해 하반기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5건 감소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뤄진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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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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