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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년 최저임금 배달라이더 적용 제외…노사 공방 계속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6 09: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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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PYL17Cnz5"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bQGotzhLFZ" dmcf-ptype="general">배달라이더, 택배기사와 같은 도급제 근로자들은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할 전망입니다. </p>
          <p dmcf-pid="KxHgFqloUX" dmcf-ptype="general">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관련 논의를 하지 않기로 한 건데요. </p>
          <p dmcf-pid="9FAbrSiB7H" dmcf-ptype="general">오는 25일 다섯 번째 전원회의에서는 업종별 구분적용을 두고 노사 공방이 예상됩니다. </p>
          <p dmcf-pid="23cKmvnbuG" dmcf-ptype="general">이화영 기자입니다.</p>
          <p dmcf-pid="V0k9sTLKpY"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fL0Dq4HEuW" dmcf-ptype="general">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초반부터 강하게 맞붙었습니다.</p>
          <p dmcf-pid="4opwB8XDUy" dmcf-ptype="general">노동계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근거로 도급제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대했습니다.</p>
          <p dmcf-pid="8gUrb6ZwuT" dmcf-ptype="general">치열한 논의 끝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제4차 전원회의를 마치고 "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6xHgFqlo7v" dmcf-ptype="general">일단 내년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린 겁니다.</p>
          <p dmcf-pid="PMXa3BSguS" dmcf-ptype="general">이렇게 확대 적용 논의가 일단락되면서 다음은 경영계가 주장해온 업종별 구분 적용으로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p>
          <p dmcf-pid="QRZN0bva7l" dmcf-ptype="general">경영계는 기업별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노동계는 차별로 보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p>
          <p dmcf-pid="xRZN0bva7h" dmcf-ptype="general">&lt;이명로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사용자위원(지난 13일)&gt; "지불 능력이 취약한 기업들이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지불 여력이 충분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임금을 지급토록 하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p>
          <p dmcf-pid="yYi0NrP3pC" dmcf-ptype="general">&lt;류기섭 / 한국노총 사무총장·근로자위원(지난 13일)&gt; "업종별 차별적용 논의 같은 사회갈등 유발 심의는 최소화하고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본격 진행될 수 있도록…"</p>
          <p dmcf-pid="WGnpjmQ0zI" dmcf-ptype="general">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2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노사 줄다리기가 이어지며 올해도 기한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p>
          <p dmcf-pid="YHLUAsxpFO"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p>
          <p dmcf-pid="GlxZiA2Xus"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기자 이덕훈</p>
          <p dmcf-pid="HSM5ncVZum" dmcf-ptype="general">#최저임금 #확대적용 #구분적용</p>
          <p dmcf-pid="XvR1Lkf5pr"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dmcf-pid="ZuwfCYaVFw" dmcf-ptype="general">(끝)</p>
          <p dmcf-pid="57r4hGNfpD" dmcf-ptype="general"><span>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span><br><span>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span><br><span>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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