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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2대 금배지의 배신 : 민생 법안 실종사태 [視리즈]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6 09:31: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 22대 국회 첫 입법 보고서➊ ‘밤샘’ 불사해 따낸 입법 경쟁 정당별·의원별 1호 법안 주목 보름새 쏟아진 법안 400개 넘어 갈수록 팍팍해지는 서민 살림살이 정작 민생 법안 비중은 높지 않아 국민 삶 직결된 민생 이슈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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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름 전, 22대 국회가 문을 열어젖혔다. 그 사이 402건의 법안(12일 기준)이 쏟아졌다. 입법 실적으로 따지면 의원 1명당 1.3건이다. 1호 법안 타이틀을 얻기 위해 3박 4일을 국회에서 지낸 금배지가 있었을 만큼, 치열한 입법 경쟁을 했다. 
 # 문제는 법안 402건 중 민생에 도움을 줄 만한 게 얼마나 있느냐다. 더스쿠프가 민생법안을 골라낸 결과, 85건에 그쳤다. 전체 법안 중 21.1%만이 민생을 다뤘단 거다. 서민들의 주름살은 갈수록 느는 데도 22대 금배지들은 특검법이니 지구당 부활이니 한가한 소리만 늘어놨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22대 국회는 과연 어디로 갈까. 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 '22대 국회 첫 입법 보고서' 1편을 열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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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2대 국회의원들은 개원하자 마자 많은 법을 쏟아냈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6/thescoop1/20240616091921682kwvu.jpg" data-org-width="800" dmcf-mid="VEp04e0CQ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6/thescoop1/20240616091921682kwv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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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의원들은 개원하자 마자 많은 법을 쏟아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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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30일 오전 9시 정각,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사무실 앞. 간이 의자에 우두커니 앉아 있던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안과가 열리자마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을 제출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이름을 바꾸고,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둘러싼 장애인의 접근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었다. 
 이 법안엔 의안 번호 '2200001'이 붙었다. 22대 국회 1호 법안 타이틀이다. 5월 27일 오전 9시부터 3박 4일간 대기한 끝에 얻어낸 쾌거였다. 의원실 보좌진이 침낭을 두고 교대로 돌아가며 의안과 앞 복도를 지켰다.
 이후 '1호 법안 타이틀'을 아깝게 놓친 의원과 보좌진이 법안 봉투를 손에 쥐고 줄줄이 의안과로 들어갔다.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박충권 의원)'이 2호 법안으로 제출됐고, 3호 법안은 '한동훈 특검법'을 제출한 박은정ㆍ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따냈다. 이렇게 개원 당일에만 쏟아진 의원 발의 법안만 47건. 이쯤 되면 '국회 오픈런'이라 부를 만하다. 
 "밤샘 대기할 시간에 의정 활동에 더 충실하라"는 지적이 있긴 하지만, 입법立法은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다. 300명 국회의원 한명 한명이 모두 독립적인 입법기관의 지위를 갖고 있다. 당연히 의정 활동을 둘러싼 대표적인 평가 기준 역시 바로 '입법 실적'이다. 앞으로 4년간 국정을 책임질 국회의원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밤샘'을 불사할 만큼 경쟁에 나선 건 언뜻 '순탄한 출발'처럼 보인다. 
 가뜩이나 21대 국회를 향한 국민의 시선은 마뜩잖았다. 거대 양당의 극한 대치로 '역대 최악의 국회'란 불명예 딱지가 붙었다. 그만큼 입법 실적이 형편없었다. 21대 국회는 역대 가장 많은 2만5849개의 법안을 발의하고도 9457개 법안만 처리했다. 법안 처리율은 36.6%로,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19대 45.0%, 20대 37.9% 등 '식물 국회' 소릴 듣던 회기의 실적보다도 저조했다. 이들이 '일하는 국회'를 표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아이러니한 일이었다. 
 22대 국회는 달라야 했는지, 300명의 의원이 팔을 걷어붙이기 시작했다. 개원 2주 만에 402건(12일 오후 6시 의안정보시스템 접수 기준)의 법안을 발의했다. 기존 법안을 고치고 새롭게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감안하면 경이로운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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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호 법안 타이틀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은 치열했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6/thescoop1/20240616091923091gxko.jpg" data-org-width="700" dmcf-mid="ftmrG3rR8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6/thescoop1/20240616091923091gxk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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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 법안 타이틀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은 치열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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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6/thescoop1/20240616091924547qadb.jpg" data-org-width="689" dmcf-mid="4uL5KP5r6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6/thescoop1/20240616091924547qad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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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우리가 따져봐야 할 건 법안의 양量이 아닌 질質이다. 법안을 많이 제출했다고 저절로 '일 잘하는 국회'로 거듭나는 게 아니다. 무엇보다 법안이 '진짜 법'이 되는 과정은 무척이나 복잡하다. 
 10명 이상 동료 의원을 모아 법안을 내는 것까진 그나마 쉽다. 발의 법안은 성격에 맞는 상임위원회로 회부되고,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에 돌입한다. 심사를 마친 법안은 다시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상임위는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다.
 법사위는 기존에 있는 다른 법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헌법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따진다. 문제가 없다면, 국회 본회의에 회부한다. 이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진짜 법이 될 준비가 끝난다. 최종단계인 건 맞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말 많고 탈 많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남아있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고려하면, 발의 법안의 수는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을지 모른다. 그보단 얼마나 설득력 있는 법안을 내느냐가 관건이다. 가령, 지금 필요한 건 민생 법안이다. 
 그만큼 민생이 고달프고 척박하기 때문인데, 실제로 관련 지표는 최악을 경신 중이다. 올해 1분기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월평균 404만6000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4%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외식 물가상승률은 3.8%, 가공식품 상승률은 2.2%를 기록했다. 먹거리 물가 상승폭이 소득 증가폭보다 훨씬 컸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2022년 3분기부터 7개 분기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수 둔화ㆍ부진' 진단을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반년 넘게 내놓고 있는데, 우리 가계가 지갑을 열지 않는 데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내수가 침체의 늪에 빠지는 사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과 '빚투(빚내서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건 더 심각한 문제다. 지난 5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09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한달 만에 6조원 늘어났다. 역대 최고치일 뿐만 아니라, 6월 중엔 1110조원을 돌파할 게 뻔하다. 
 최근엔 그나마 나쁘지 않던 고용시장까지 냉랭해지고 있다. 5월 취업자 수는 8만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39개월 만에 최저 증가폭이었다. 내수 경기 침체 여파로 고용시장 부진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도 부쩍 많아졌다. 지난 1분기 말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 직전 분기인 지난해 말 0.48%보다 0.06%포인트 올랐다. 2012년 12월 0.64% 이후 11년여 만에 최고치다.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저점을 기록했던 2021년 말 0.16%와 비교하면 무려 3배 넘게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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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경제 지표와도 직결된 저출생 지표(합계출산율 0.76명·2024년 1분기 기준)는 세계가 경악할 수준이다. 한 국가의 출생률이 얼마나 악화할 수 있는지를 실험하듯, 바닥 밑에 지하실, 지하실 밑에 벙커로 추락하고 있다. 새로 뽑힌 국회의원 300명이 의정 활동의 중심에 민생을 둬야 하는 건 이런 경제적 상황 때문이다. 
 실제로 이들도 공감했던 부분이다. 4ㆍ10 총선 10대 공약을 공개하면서 국민의힘은 1호 공약으로 일ㆍ가정 양립 관련 정책을 앞세웠고, 민주당은 '기본주택 100만호 조성'을 비롯한 민생 정책을 꺼냈다. 
 그런데 이상하다. 더스쿠프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된 법안 중 서민경제와 부동산, 물가, 금융, 저출생 등과 연관된 민생 법안을 추려본 결과, 2주 만에 쏟아진 402건 법안 중 민생 키워드와 맞닿아 있는 법안은 85건(21.1%)에 불과했다. 민생 법안 처리에 촌각을 다퉈야 하는 지금, 금배지를 새롭게 단 이들은 대체 민생이 아닌 어떤 법안을 냈을까.
 일단 여의도 공론장을 채운 법안은 각종 '특별검사법(특검법)'이었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많은 '채 상병 특검법' 이슈는 차치하더라도 나머지 특검법을 발의한 게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특히 민생은 내팽개친 채 '지구당 부활'의 불씨를 살리고 있는 법안을 여야 모두 발의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22대 국회 첫 입법 보고서 두번째 기사에서 풀어봤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홍승주 더스쿠프 기자 hongsam@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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