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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지디 코믹스] 쿠팡 1400억 과징금 형평성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6 09:19: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공정위의 유례 없는 과징금 폭탄...여론·전문가들 시각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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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백봉삼 기자)‘지디 코믹스’는 정보통신기술(ICT) 등 산업계에서 이슈가 되거나 독자들이 궁금해 하고 공감할만 한 주제를 선정해 보기 쉬운 웹툰과, 간단한 텍스트로 연재하는 코너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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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코믹스_쿠팡 1400억 과징금 형평성 논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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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디코믹스_쿠팡 1400억 과징금 형평성 논란 2/7"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6/ZDNetKorea/20240616091932031lrdd.png" data-org-width="640" dmcf-mid="YsuhvZc6U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6/ZDNetKorea/20240616091932031lrdd.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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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코믹스_쿠팡 1400억 과징금 형평성 논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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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디코믹스_쿠팡 1400억 과징금 형평성 논란 3/7"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6/ZDNetKorea/20240616091933538cncg.png" data-org-width="640" dmcf-mid="GIfX17Cn7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6/ZDNetKorea/20240616091933538cncg.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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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코믹스_쿠팡 1400억 과징금 형평성 논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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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디코믹스_쿠팡 1400억 과징금 형평성 논란 4/7"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6/ZDNetKorea/20240616091934905bnrj.png" data-org-width="640" dmcf-mid="HtE6xLzT7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6/ZDNetKorea/20240616091934905bnrj.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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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코믹스_쿠팡 1400억 과징금 형평성 논란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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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디코믹스_쿠팡 1400억 과징금 형평성 논란 5/7"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6/ZDNetKorea/20240616091936198yzgk.png" data-org-width="640" dmcf-mid="Xdm6xLzTp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6/ZDNetKorea/20240616091936198yzgk.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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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코믹스_쿠팡 1400억 과징금 형평성 논란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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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디코믹스_쿠팡 1400억 과징금 형평성 논란 6/7"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6/ZDNetKorea/20240616091937521ncjg.png" data-org-width="640" dmcf-mid="ZXip7VYcp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6/ZDNetKorea/20240616091937521ncjg.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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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코믹스_쿠팡 1400억 과징금 형평성 논란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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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디코믹스_쿠팡 1400억 과징금 형평성 논란 7/7 끝. 본 내용에는 허구와 상상이 포함돼 있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6/ZDNetKorea/20240616091938808bhxa.png" data-org-width="640" dmcf-mid="5ezIlHj4u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6/ZDNetKorea/20240616091938808bhxa.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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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코믹스_쿠팡 1400억 과징금 형평성 논란 7/7 끝. 본 내용에는 허구와 상상이 포함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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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제품을 상단에 배치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상품 리뷰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1천400억원 과징금 부과와 회사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쿠팡은 “공정위가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어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쿠팡은 "만약 공정위가 이런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전국민 100% 무료 배송을 위한 3조원 물류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 역시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도 했습니다.
 한 마디로 공정위 제재 시 로켓배송과 물류 투자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아울러 쿠팡은 "임직원이 리뷰 작성에 동원됐으나, 이는 전체 PB 리뷰 중 0.3%에 불과하고 진솔하게 작성된 후기"라는 내용의 추가 반박문도 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이 커지면서 네티즌들과 전문가들은 제각각 다양한 시각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사 상품을 임의로 상위권으로 끌어올린 것은 소비자 기만”이라며 공정위 제재가 옳다고 보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정부가 혁신 기업을 키워줄 생각보다 잡을 생각만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기업이 국내 유통 시장에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막 흑자를 내기 시작한 쿠팡에 1천400억원이라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과도하다”는 소비자단체와 전문가 의견도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이용자를 볼모로 공정위 제재를 피하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14년 전 국내 유통 시장에 등장, 빠른 로켓배송과 친절한 배송기사인 쿠팡맨(쿠친)을 통해 소비자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은 쿠팡. 공정위의 제재와 쿠팡의 행정소송 맞대응이 예고된 가운데, 업계와 소비자들은 이번 이슈로 불똥이 자신들에게 튀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공정위와 쿠팡의 반박과 재반박이 반복되는 가운데, 여론은 어느 쪽으로 기울게 될까요.
 백봉삼 기자(paikshow@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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