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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성 관련 영화 상영' 중학 교사…항소심도 "징계 정당"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6 05:0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원 "학생 관점에서 성적 혐오감 충분히 느낄 수 있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IQ4JabYU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DVbQJUl7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원 [연합뉴스TV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6/yonhap/20240616050143489pzjv.jpg" data-org-width="1024" dmcf-mid="UEanEOMU0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6/yonhap/20240616050143489pzj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원 [연합뉴스TV 캡처]
           </figcaption>
          </figure>
          <p dmcf-pid="zwfKxiuSUI" dmcf-ptype="general">(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노출 장면이 포함된 성평등 영화를 중학교 수업 중 상영한 교사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p>
          <p dmcf-pid="qm82RLzT3O" dmcf-ptype="general">광주지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배이상헌 교사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p>
          <p dmcf-pid="Bs6Veoqyps" dmcf-ptype="general">광주 한 중학교에서 도덕을 가르친 배이상헌 교사는 2018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2학년 성 윤리 수업의 하나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교실에서 상영했다.</p>
          <p dmcf-pid="bOPfdgBWUm" dmcf-ptype="general">영화에는 윗옷을 벗고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에 빗대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이 등장하거나, 여성들이 남성을 성폭행하려는 장면이 나온다.</p>
          <p dmcf-pid="KjBufxtszr" dmcf-ptype="general">해당 장면은 '미러링' 기법으로서 전통적인 성 역할을 뒤집어 표현했다.</p>
          <p dmcf-pid="9Ab74MFOUw" dmcf-ptype="general">이러한 수업 방식은 교육계 안팎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고,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p>
          <p dmcf-pid="2cKz8R3I3D" dmcf-ptype="general">배이상헌 교사는 "수업의 내용과 구성 및 진행방식은 교사의 고유 권한이며 그 내용에 문제의 소지가 있더라도 장학지도 대상일 뿐 징계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p>
          <p dmcf-pid="VxZY0qloFE"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성적 만족을 위한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학생들 관점에서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적인 의미에서 성희롱 범주에 포함된다"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배이상헌 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dmcf-pid="fM5GpBSgpk" dmcf-ptype="general">또 "교직원의 학생 성희롱 근절이라는, 징계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은 신분상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4R1HUbva3c" dmcf-ptype="general">hs@yna.co.kr</p>
          <p dmcf-pid="66GTtuIizj"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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