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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6세 미만 SNS 사용 금지' 추진하는 '이 나라' ···여야 앞다퉈 ‘규제 찬성’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5 20:01: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야당 대표 “승리 시 100일 이내 입법” 예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x88XxtsS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qUUOqloy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이미지투데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5/seouleconomy/20240615192647485yisa.jpg" data-org-width="640" dmcf-mid="FLUUOqlol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5/seouleconomy/20240615192647485yis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이미지투데이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pBuuIBSgSp"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호주에서 16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국 정계에서도 찬성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p>
          </div>
          <p dmcf-pid="Ub77Cbval0" dmcf-ptype="general">14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전날 피터 더튼 호주 자유당 대표는 16세 미만 아동이 SNS에 접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막기 위한 연령 인증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내년 총선에서 보수 연합이 승리하면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이를 입법화하겠다고 약속했다.</p>
          <p dmcf-pid="u2BBS2WAC3" dmcf-ptype="general">더튼 대표는 SNS 기업이 아동에서 플랫폼 접속을 허용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SNS 기업에는 아이들을 수익화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7VbbvVYclF"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 중요한 문제에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정부에 협력을 제안한다”며 해당 조치가 초당파적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zfKKTfGkWt" dmcf-ptype="general">이에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도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접속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온라인 피해를 억제하는 데 좋은 방법”이라며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시간보다 운동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p>
          <p dmcf-pid="qThhdTLKv1" dmcf-ptype="general">제이슨 클레어 연방 교육부 장관도 “아이들이 SNS를 많이 사용하면 학업 성적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서도 있다”며 “이것은 여야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ByllJyo9W5" dmcf-ptype="general">호주에서는 아동에게 SNS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추세다. 지난 4월 시드니의 한 교회에서 벌어진 16세 소년의 흉기 테러 사건과 관련해 이 소년이 극단주의 단체에 속해 있었고 이들이 SNS를 통해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이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州)는 14세 미만 아동의 SNS 계정 보유 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다.</p>
          <p dmcf-pid="bWSSiWg2SZ" dmcf-ptype="general">일간 가디언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3분의 2가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 규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div dmcf-pid="K5GGN5kPhX" dmcf-ptype="general">
           <p>아동에게 SNS를 제한해야 한다는 움직임은 호주뿐만이 아니다. 지난 3월 미국 플로리다주는 내년부터 14세 미만 아동은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기로 했으며 유타주도 18세 미만 아동은 SNS 이용 시 부모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영국과 프랑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상대로 스마트폰 판매 금지 정책을 검토 중이다.</p>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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