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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우후죽순 공공기관·지자체판 '나는 솔로'로 저출생 극복?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5 15:12: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L1YoIRuiv">
          <p dmcf-pid="YN0ZjSiBnS" dmcf-ptype="general"><strong>지자체발 홍보성 기사들, '결혼 친화 분위기 조성' 저출생 대책으로<br> 공기업·공무원 등 자격 제한에 "지자체 세금으로 결혼정보회사 역할 대신"</strong></p>
          <p dmcf-pid="GS69vpsdnl"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장슬기 기자</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448622" data-type="photo" dmcf-pid="HyxfW7CnM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지난 5월18일 경기 성남시가 개최한 올해 첫 솔로몬(SOLO MON)의 선택 행사 모습. 사진=성남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5/mediatoday/20240615142342454avho.jpg" data-org-width="600" dmcf-mid="PuBvJrP3M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5/mediatoday/20240615142342454avh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지난 5월18일 경기 성남시가 개최한 올해 첫 솔로몬(SOLO MON)의 선택 행사 모습. 사진=성남시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XrbUmXA8dC" dmcf-ptype="general">
           <p>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공기업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난달 원주시 내 공공기관과 관공서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건보공단이 2024년 상반기 주최하는 미혼남녀 만남 행사 '우리의 설렘, 그 해 여름'에 참석하는 직원들 근태를 '출장'으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이다. 행사가 통상의 근무 시간대인 오는 18일 화요일 오후 2시, 원주시 호저면 한 레스토랑에서 열리기 때문이다.</p>
          </div>
          <p dmcf-pid="ZWM4YzhLdI" dmcf-ptype="general">건보공단은 원주시 내 공공기관·관공서 미혼직원 40명(남녀 각 20명)을 대상으로 5월24일부터 6월3일까지 참석자를 모집했다. 건보공단이 밝힌 행사의 목적은 “직장인 미혼남녀의 건강한 만남의 장 마련해 결혼 친화적 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단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다. 참가비는 건보공단에서 전액 부담했다.</p>
          <p dmcf-pid="5brAKJUldO" dmcf-ptype="general">희망자들은 신청서와 사전 프로필을 제출해야 한다. 본인의 MBTI와 장점 3가지, 좋아하는 것 3가지, 자신이 연애 상대에게 중요하게 보는 것, 좋아하는 이성 MBTI, 비선호 스타일, 피하고 싶은 이성 등을 적어 내야 한다. 또 자신의 사진을 첨부하고 나이도 함께 적어내도록 했다. 이번 행사는 '30대, 1995년생~1986년생'을 대상으로 진행했다.</p>
          <p dmcf-pid="1h4bl3rRds"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이 건보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보면 이번 행사 비용으로 잡은 예산은 1100만 원이다. 최근 5년치 현황을 보면 2019년 1728만 원, 2020년 미개최, 2021년 1000만 원, 2022년 1400만 원이다. 지난해엔 두 차례 개최해 각 1900만 원, 950만 원이 들었다. 행사는 용역 업체에 위탁해 진행했다.</p>
          <p dmcf-pid="tRYleD8tnm" dmcf-ptype="general">행사 참석자들은 해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주로 건보공단, 원주시청, 원주경찰서, 초중고교, 한국전력, 춘천지법 원주지원 등의 직원들이다. 건보공단은 참석 가능 나이와 커플 매칭률도 공개했다. 2019년 92~82년생·7쌍(24.1%), 2021년 97~86년생·11쌍(70.9%), 2022년 95~90년생·9쌍(60%), 지난해는 두차례 진행해 각각 91~86년생·6쌍(33.3%)과 95~88년생·6쌍(40%)이었다.</p>
          <p dmcf-pid="F4hr8abYRr" dmcf-ptype="general">최근 언론 보도로 알려진 일부 지차체들의 저출생 정책들은 비판 받고 있다. 김용호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케겔운동으로 건강한 생식 능력을 만들자고 했고, 대구시는 7만 원짜리 정자 분석기를 선착순 무료로 배포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는 이성 간 매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여성을 남성보다 1년 먼저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자고 제안했다. 번식기 동물들이 활발하게 교배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의 정책들로 저출생 근본 원인을 짚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 역시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p>
          <p dmcf-pid="3rbUmXA8iw" dmcf-ptype="general">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은 건보공단뿐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 열고 있다. 미디어오늘은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지자체 9곳(나주시·고흥군·담양군·광양시·안동시·진주시·달서구·성남시·세종시)에도 정보공개를 청구해 현황을 받았다. 정보공개청구 답변 기일이 지난 7일인데 경상북도는 기간연장을 요청했고, 전북 김제시는 기간연장 통보 없이 답을 주지 않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448625" data-type="photo" dmcf-pid="0AU1cTLKR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전남 담양군(왼쪽)과 경남 진주시의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 행사 포스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5/mediatoday/20240615142344236ywjs.jpg" data-org-width="800" dmcf-mid="QG2YoIRud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5/mediatoday/20240615142344236ywj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전남 담양군(왼쪽)과 경남 진주시의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 행사 포스터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pJXTimQ0RE" dmcf-ptype="general">
           <p><strong>세금으로 결혼정보회사 대행, 지자체 버전 '나는솔로' </strong></p>
          </div>
          <p dmcf-pid="UqDNBe0CMk" dmcf-ptype="general">전남 나주시는 지난달 20~21일 1박2일로 나주시청과 관내 공공기관·교육기관, 광주 남구청 미혼남녀 40명(남여 각 20명, 1985~1994년생)을 대상으로 '솔로엔딩, 해피엔딩'이란 '2024년 나주시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를 열었다.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 재직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까지 받아 진행했고 해당 기관에는 행사 당일 참가자들을 '출장'처리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 행사로 나주시는 2000만 원을 지출했고 지난해 행사 예산은 1000만 원이었다. 지난달 언론보도를 보면 나주시 관계자는 “비혼과 만혼이 추세인 요즘 이번 행사가 만남과 혼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p>
          <p dmcf-pid="uHdPXbvaRc" dmcf-ptype="general">나주시뿐 아니라 상당수 지자체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재직여부·혼인여부·나이 등을 철저하게 검증한다. 세종시는 올해 처음으로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를 주최했다. 5월11일과 5월25일 두 차례 진행했는데, 각 행사당 남녀 각 20명씩으로 총 80명 모집했고, 예산은 2000만 원(세종시비 100%)이었다. 참가자에게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토록 했다. 결혼정보회사처럼 비슷한 조건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나선 것이다. </p>
          <p dmcf-pid="72OEVLzTnA" dmcf-ptype="general">가장 많은 예산을 쓴 곳은 경기 성남시다. 올해 '청춘남녀 만남행사 SOLO MON' 행사를 4~11월 중 5회(회당 100명, 총 500명) 진행하는데 예산은 총 1억9480만 원이다. 성남시에 살거나 소재 내 기업체 재직 중인 직장인 미혼남녀 1996~1984년생을 대상으로 1차 요건충족 여부에 대한 서면심사와 2차 용역사의 최종선발로 선정한다. 지난해에는 평균 매칭률 43%로 99쌍 커플이 매칭됐다. </p>
          <p dmcf-pid="z6SsPj9Hnj" dmcf-ptype="general">전남 고흥군은 미혼남녀 주선 사업 예산으로 올해 2500만 원, 2023년 2200만 원, 2022년 2600만 원을 각각 책정했다. 올해 남성은 관내 거주, 여성은 관내·외 거주를 대상으로 남녀 각 10명씩 20명을 모집한다. 전남 담양군은 '솔로탈출 심쿵 in 담양' 행사에 올해 2000만 원을 책정했다. 전남 광양시는 올해 25~35세, 36~45세 두 그룹으로 나눠 미혼남녀 만남 행사 '솔로엔딩'을 진행했고 1000만 원을 썼다.</p>
          <p dmcf-pid="qotGgCe7nN" dmcf-ptype="general">경북 안동시는 '미혼남녀 만남 지원사업'을 올해 4회 진행하는 예산으로 4000만 원을 배정했다. 지난해 2회 진행해 1700만 원, 2022년 1회 진행해 950만 원을 집행했다. 올해 안동시는 지난 4월27일 1차 '커플예감! 힐링 피크닉'을 개최했고 오는 6월29일 2차 행사를 앞두고 있다. 1·2차 모두 1985~1999년생 남녀 각 15명씩 모집한다.</p>
          <p dmcf-pid="B7kgzMFOea" dmcf-ptype="general">경남 진주시는 올해 상반기로 19회를 맞은 '굿바이 Solo' 행사운영비 1000만 원과 홍보비 56만 원 등 총 1069만 원을 책정했다. 1985~1995년 남녀 각 20명씩 총 40명을 모집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1500만 원, 하반기엔 1400만 원을 각각 썼다. 이전에도 행사 당 1000만 원가량 집행해왔다.</p>
          <p dmcf-pid="bKmc9iuSMg" dmcf-ptype="general">대구 달서구는 올해 예산으로 3700만 원을 배정했지만 모두 집행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예산액은 3700만 원이었지만 2900만 원 집행했고, 2022년에는 3100만 원을 책정했지만 2300만 원 집행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448623" data-type="photo" dmcf-pid="KEz3DYaVM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성남시 '2024 SOLO MON의 선택 운영계획' 공문 일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5/mediatoday/20240615142345579yvht.jpg" data-org-width="600" dmcf-mid="x4KusZc6R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5/mediatoday/20240615142345579yvh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성남시 '2024 SOLO MON의 선택 운영계획' 공문 일부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9UALuQ1miL" dmcf-ptype="general">
           <p>경기 여주시에서 진행한 올해 '청춘남녀 심쿵만남 솔로엔딩' 행사 예산은 총 1100만 원으로 여주시에서 양성평등기금 930만 원을 지원했고 행사를 주관한 여주시출산장려운동본부가 170만 원을 부담했다. 이처럼 행사를 담당·문의하는 곳도 저출생 문제 관련 부서였다. 고흥군은 인구정책실 청년희망팀, 성남시는 여성가족과 저출산대책팀, 진주시는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담양군은 향촌복지과 다문화가족팀, 달서구는 올해 달서구가족센터와 달서구청 아동가족과이고 지난해 문의부서는 달서구가족센터와 달서구청 결혼장려팀이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448624" data-type="photo" dmcf-pid="2IVqCtDxM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올해 경기도 여주시(왼쪽)와 전남 고흥군 '솔로엔딩' 행사 포스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5/mediatoday/20240615142346929vjek.jpg" data-org-width="800" dmcf-mid="yNFHahdze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5/mediatoday/20240615142346929vje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올해 경기도 여주시(왼쪽)와 전남 고흥군 '솔로엔딩' 행사 포스터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V0Nip6ZwJi" dmcf-ptype="general">
           <p><strong>안정적인 직장인 위주로 참가제한, 저출생 해소되나</strong></p>
          </div>
          <p dmcf-pid="fqDNBe0CJJ" dmcf-ptype="general">이미 결혼할 여건이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 저출생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지적도 나온다. 정유선 전 강원도의원(전 강원여성연대 공동대표)은 지난 9일 통화에서 “건보공단 사례를 보면 이미 공기업·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이들로 참가자 자격을 제한하고 계층화하는 것인데 이들은 이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결혼해서 출산을 선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어차피 결혼정보회사에 돈 들여 소개받을 건데 내돈 안 들이고 검증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나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이 정책의 참여율이 높다는 이유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남시 공문을 보면, 성남시 미래산업과와 기업혁신과에 “첨단기업이 밀집해 있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p>
          <p dmcf-pid="4rbUmXA8nd" dmcf-ptype="general">정 전 의원은 “실제 청년들이 취업 문제로 결혼이 늦어지고 특히 여성들은 경력단절이나 돌봄 문제 등으로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택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남녀 미팅으로 중요하게 문제제기가 됐던 원인이 뒤로 밀려나는 것 아니냐”며 “젊은 여성 자살률이 늘고 '살고 싶지도 않은데 아이를 낳으라는 거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사회적 안전망 밖에 있는 사람들, 육아휴직을 받을 수 없고 비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을 하느라 출산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니 공평한 예산 배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p>
          <p dmcf-pid="8MWhRE41ie" dmcf-ptype="general">여러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미혼남녀 만남 행사가 '결혼 친화적 문화'를 만들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따져보는 보도는 부족했다. 대부분 지자체 주장을 받아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문화를 조성하고 저출생을 해결할 정책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지자체에서 청년들을 만나서 토론회를 해보면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 출산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고 있고 언론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아줘야 한다”며 “주거·돌봄 등의 문제가 있다고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정책은 지적된 문제 중 어떤 부분을 해결하는 정책인지 (언론에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6otGgCe7eR" dmcf-ptype="general">한편 한동순 청주시의원은 지난해 11월 청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청춘남녀 만남을 주선하는 게 저출산 문제에 직접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청주시는 청주시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두근두근 청춘愛톡(Talk)'을 진행하다 2020년 코로나로 중단했다 2021년 다시 시작했지만 올해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p>
          <p dmcf-pid="PIVqCtDxJM" dmcf-ptype="general">이런 한계가 지적되는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을 중앙 정부 차원에서 장려하는 메시지도 나왔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지자체에 “미혼남녀 만남 지원·무료 결혼식장 등 세밀한 지원으로 저출생 추세의 반전 시그널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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