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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나랏빚 넉달새 36조↑…늘어난 국가채무비율에 커지는 재정준칙 필요성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5 10:23:1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난해 국가채무 1092.5조…올 4월엔 1128.9조로 역대 최대<br>연간 1.0% 기초재정수지 개선해야 국가채무비율 60% 유지<br>野 "복지예산 삭감 우려" vs 정부 "복지예산 지출은 확대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ol14xts2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0QavGNfV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  2024.01.15. hwang@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5/newsis/20240615100017428pmvk.jpg" data-org-width="719" dmcf-mid="4Mh5fQ1mb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5/newsis/20240615100017428pmv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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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 2024.01.15. hw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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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W8AhpqloBJ" dmcf-ptype="general"><br>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국세 수입이 줄면서 연초부터 나라 곳간 상황에 빨간불이 켜진데다 국가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자 재정준칙 도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나라빚 증가세를 제어하고 국가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야 미래 세대에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주장이다.</p>
          <p dmcf-pid="Y14nCTLK9d"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3% 이내 유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21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재정준칙 도입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p>
          <p dmcf-pid="GcYUMiuSbe" dmcf-ptype="general">일부에선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정부가 복지 예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의무지출이 대부분인 복지지출은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돼 준칙 도입으로 제약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fNI37Cnq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1134조4000억원에서 61조8000억원 늘어난 1196조2000억원으로 12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2025년 1273조3000억원, 2026년 1346조7000억원, 2027년 1417조6000억원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5/newsis/20240615100017549ekqj.jpg" data-org-width="561" dmcf-mid="8TU4jD8tq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5/newsis/20240615100017549ekq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1134조4000억원에서 61조8000억원 늘어난 1196조2000억원으로 12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2025년 1273조3000억원, 2026년 1346조7000억원, 2027년 1417조6000억원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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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dmcf-pid="XwZqJgBWKM" dmcf-ptype="h3">지난해 국가채무 1092.5조…올 4월엔 1128.9조로 역대 최대</h3>
          <div dmcf-pid="ZVaOFuIiBx" dmcf-ptype="general">
            감사원이 지난달 30일 공개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1092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9조1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과 비교하면 393조5000억원(56.3%) 늘어났다. 
          </div>
          <p dmcf-pid="5iIX26Zw9Q" dmcf-ptype="general">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9%로 전년대비 1.1% 포인트(p) 증가했다. 지난해 총수입은 573조9000억원, 총지출은 610조7000억원으로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는 36조 8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였다.</p>
          <p dmcf-pid="1wDTz9yjqP" dmcf-ptype="general">나라빚은 올 상반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말 누계 국가 채무는 전월대비 13조4000억원 늘어난 1128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p>
          <p dmcf-pid="tyT3Pe0CB6" dmcf-ptype="general">4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47조1000억원 적자를 보였고 관리재정수지는 64조6000억원 적자였다. 이 같은 수치는 2014년 재정동향부터 월별 기준을 집계한 이후 4월 누계 역대 최대 적자규모를 보였다. </p>
          <p dmcf-pid="FHGuRn7v28" dmcf-ptype="general">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1조6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인데 올해 법인세 감소 등의 여파로 세입 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감세 정책을 지속하고 있어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예상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5ZqJgBW9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종=뉴시스]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이 지난해 공개한 '재정 지속가능성 복합지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이후 국가채무비율은 2032년까지 연평균 0.7%p 증가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폭이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사진=보고서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5/newsis/20240615100017698chww.jpg" data-org-width="656" dmcf-mid="6O0Vakf59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5/newsis/20240615100017698chw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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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시스]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이 지난해 공개한 '재정 지속가능성 복합지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이후 국가채무비율은 2032년까지 연평균 0.7%p 증가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폭이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사진=보고서 캡처)
           </figcaption>
          </figure>
          <h3 dmcf-pid="05ZqJgBWbf" dmcf-ptype="h3">연간 1.0% 기초재정수지 개선해야 국가채무비율 60% 유지</h3>
          <div dmcf-pid="p4fiIvnbVV" dmcf-ptype="general">
            중장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전망도 암울하다. 현재와 같은 속도로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한다면 그리스, 프랑스, 포르투갈처럼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div>
          <p dmcf-pid="UniDXFwMK2" dmcf-ptype="general">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이 지난해 공개한 '재정 지속가능성 복합지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이후 국가채무비율은 2032년까지 연평균 0.7%p 증가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폭이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p>
          <p dmcf-pid="uxQavGNfq9"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우리나라가 2038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 중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비용을 제외한 수치)를 평균적으로 연간 1.0%p 개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p>
          <p dmcf-pid="7wDTz9yj9K" dmcf-ptype="general">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는 불가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등과 함께 국가 재무건정성 중위험 국가가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론 그리스, 프랑스, 포르투갈, 크로아티아 등 14개국가와 중위험 국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KbMwIRuK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3.03.14. sccho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5/newsis/20240615100017865ycfm.jpg" data-org-width="720" dmcf-mid="Px0Vakf59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5/newsis/20240615100017865ycf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3.03.14.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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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dmcf-pid="qfVJOSiB2B" dmcf-ptype="h3">野 "복지예산 삭감 우려" vs 정부 "복지예산 지출은 확대중"</h3>
          <div dmcf-pid="BQPgSYaVfq" dmcf-ptype="general">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는 22대 국회에서도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재정준칙을 도입할 경우 복지 예산 삭감이 본격화되며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div>
          <p dmcf-pid="bz76crP32z" dmcf-ptype="general">'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명분을 앞세워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주고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면 영세 자영업자, 장애인, 아동 등을 지원하는 복지 예산을 줄이며 건전재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p>
          <p dmcf-pid="K9KRrCe7K7"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정부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함부로 재정을 쓰지 못하도록 기준점을 정해둬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3% 이내 유지할 수 있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p>
          <p dmcf-pid="9rwyq2WAKu" dmcf-ptype="general">또 복지 예산 지출은 지속 확대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 전년대비 5.7%p 확대됐고 올해는 총지출 증가율 2.8%의 3배 이상인 8.7%로 편성하는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2uU4jD8tbU" dmcf-ptype="general">일각에선 야당의 재정준칙 도입 반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 선심성 복지 예산을 늘리기 위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추경 요구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기 때문이다. </p>
          <p dmcf-pid="VSl14xtsBp" dmcf-ptype="general">정부 관계자는 "재정준칙이 도입되더라도 정부의 재정 운용이 '확장'에서 '긴축'으로 돌아서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정혁신을 통해 재정누수 요인을 철저히 차단하되 약자 복지 강화 등은 과감히 투자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TvF6R3Ib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06.04. dahora83@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5/newsis/20240615100018033ojir.jpg" data-org-width="720" dmcf-mid="QDMjyXA82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5/newsis/20240615100018033oji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06.04. dahora83@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dmcf-pid="4oLr50me23"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oj1001@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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