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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4년째 끝나지 않는 이재명 수사…檢, 6번째 기소 가능성도 [박진영의 뉴스 속 뉴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5 10:14:2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7개 사건·11개 혐의로 4개 재판 받아<br>檢, ‘법카 유용’·‘쪼개기 후원’ 수사<br>‘정자동 호텔 비리’에 ‘428억 약정’<br>권순일 ‘재판 거래’ 의혹 수사도 남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bh50zhLpp">
          <p dmcf-pid="2VT37KTN00"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정부 들어 5번째 기소돼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을 오가며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는 끝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향후 이 대표가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p>
          <p dmcf-pid="Vr4nNE4103" dmcf-ptype="general">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건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무렵이다. 그해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측이 제기한 쌍방울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신호탄이었다. 당시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시민 단체 조사가 발 빠르게 이뤄지며 수사가 시작됐다. 이는 이 대표가 5번째 기소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로 확대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OPgcrP33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5/segye/20240615090438242yqni.jpg" data-org-width="680" dmcf-mid="KaKRnNKGz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5/segye/20240615090438242yqn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41AhyXA80t" dmcf-ptype="general">
            2021년 9월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도 논란이 됐지만, 이 대표 등 ‘윗선’,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수사는 2022년 본격화했다.
          </div>
          <p dmcf-pid="8BCZ37CnU1" dmcf-ptype="general">수원지검은 이 대표와 관련해 부인 김혜경 여사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쪼개기 후원’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각각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 쌍방울 사건을 수사한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가 맡고 있다.</p>
          <p dmcf-pid="6SecrCe7p5" dmcf-ptype="general">검찰은 공익 제보자 조명현씨가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했다”며 이 대표를 조사해 달라고 신고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지난해 12월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못 박은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PTJEslJqUZ" dmcf-ptype="general">쪼개기 후원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는 김 전 회장이 지난해 8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 전 부지사가 부탁해 직원 등 여러 명 이름으로 이 대표에게 1억5000만원 정도를 쪼개기 후원했고, 이 대표도 알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김 전 회장은 2020년 이 대표 모친상에 방용철 부회장을 보내 부조금 100만원을 냈고,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이 대표를 후원했다고도 증언했다.</p>
          <p dmcf-pid="QHgslWg2zX" dmcf-ptype="general">검찰은 최근 이 대표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 임직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p>
          <p dmcf-pid="xg76Rn7v7H"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정자동 호텔 개발 비리’로도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베지츠종합개발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호텔을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용도 변경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p>
          <p dmcf-pid="ywfiakf50G" dmcf-ptype="general">‘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428억원 약정’ 의혹, ‘재판 거래’ 의혹 수사도 남아 있다. 대장동 민간 업자 김만배씨가 이 대표 측에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 428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의혹의 실체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p>
          <p dmcf-pid="WumY50meuY" dmcf-ptype="general">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당시 무죄 취지 의견을 내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을 맡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마찬가지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로부터 2020년 11월∼2021년 10월 1년간 연봉 2억4000만원을 받기로 계약했으나,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제기되자 사의를 표명했다. 권 전 대법관은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린 데 대해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법무법인 YK에 송무를 총괄하는 대표 변호사로 합류했다.</p>
          <p dmcf-pid="YXaOSYaVzW" dmcf-ptype="general">박진영 기자 jyp@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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