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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대법원, '먹는 낙태약' 계속 쉽게 사용 판결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5 09:21:02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0주 이내, 원격처방 유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ys5FuIiF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3YqK4HEp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5/sbscnbc/20240615084247292eztr.jpg" data-org-width="724" dmcf-mid="zw4aAw6FU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5/sbscnbc/20240615084247292ezt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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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b0GB98XD0j" dmcf-ptype="general">
           <h6>[미국 연방대법원. (AFP=연합뉴스 자료사진)]</h6>
           <br> 미국 연방대법원이 먹는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을 앞으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미페프리스톤은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복용하는 경구용 임신중절약으로 2000년 이래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한 사람이 600만 명을 넘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이뤄지는 낙태의 절반 이상이 미페프리스톤을 활용합니다. 
          </div>
          <p dmcf-pid="KmNSyXA87N" dmcf-ptype="general">AP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현지시간 13일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하기 쉽게 한 식품의약국(FDA)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 의사들과 낙태 반대단체들이 소송할 법적 자격이 없다면서 만장일치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p>
          <p dmcf-pid="9sjvWZc6Ua"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원고들이 FDA의 결정으로 어떻게 피해를 봤는지 입증하지 못해 소송할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p>
          <p dmcf-pid="2lDGZ3rR7g" dmcf-ptype="general">결정문을 작성한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연방법원은 FDA의 조치에 대한 원고들의 우려를 다루기에 적합한 장이 아니다"라며 "원고들은 규제 과정에서 대통령과 FDA에, 또는 입법 과정에서 의회와 대통령에게 우려와 반대 입장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VSwH50meuo" dmcf-ptype="general">FDA는 2016년과 2021년에 미페프리스톤 관련 규제를 완화해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을 가능하게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임신 '7주 이내'에서 '10주 이내'로 확대했습니다. </p>
          <p dmcf-pid="fvrX1psd0L" dmcf-ptype="general">원고들은 FDA의 이런 결정이 불합리하고 여성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p>
          <p dmcf-pid="4lDGZ3rR7n" dmcf-ptype="general">반면 바이든 행정부와 제약업체들은 대법원이 미페프리스톤을 금지할 경우 판사들이 FDA의 과학적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선례를 만들어 낙태약뿐만 아니라 다른 약에 대한 FDA의 규제 권한을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p>
          <p dmcf-pid="8SwH50me0i" dmcf-ptype="general">앞서 2심 재판부는 작년 8월 원고들의 손을 들어줘 미페프리스톤을 임신 '7주 이내'에만 사용하도록 판결하고,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을 금지했습니다. </p>
          <p dmcf-pid="6vrX1psdFJ"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미국에서 미페프리스톤을 원래처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p>
          <p dmcf-pid="PGCFpqloFd" dmcf-ptype="general">다만 대법원이 '소송 자격 없음'이라는 기술적 이유로 기각한 만큼 향후 다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p>
          <div dmcf-pid="QHh3UBSg0e"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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