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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佛극우 압승 이유…“재정 적자 모르겠고, 세금 깎아 줄게” [★★글로벌]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5 09:0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포퓰리즘 공약 남발하는 극우 RN<br>“전기·가스 부가세 20%→5.5%<br>30세 이하 근로자 소득세 면제”<br>英 ‘리즈 트러스’ 예산과 비교해<br>연간 재정 적자 약 2배 커질 위험<br>“선물 보따리지만 살 돈이 없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Eu4xJUle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atbfQ1me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 유럽의회 선거 운동에서 마린 르펜(왼쪽) RN 하원 원내대표와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가 미소 지으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AFP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5/mk/20240615090312672bblx.jpg" data-org-width="700" dmcf-mid="bhuubfGkM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5/mk/20240615090312672bbl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 유럽의회 선거 운동에서 마린 르펜(왼쪽) RN 하원 원내대표와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가 미소 지으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AFP연합]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4atbfQ1mJg" dmcf-ptype="general">
           최근 유럽의회 프랑스 선거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여당 르네상스당이 14.6%의 득표율에 그쳐 31.5%의 득표율을 기록한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에 참패했습니다.
          </div>
          <p dmcf-pid="8XeAwIRuMo" dmcf-ptype="general">급기야 마크롱 대통령은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예상보다 강력한 극우 돌풍에 놀라 ‘정치적 도박’에 나선 셈입니다.</p>
          <p dmcf-pid="6T6LjD8tML" dmcf-ptype="general">프랑스에서 극우 정당이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이 주목받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WQgcrP3i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8세의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 [사진=로이터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5/mk/20240615090313920snmg.jpg" data-org-width="700" dmcf-mid="K35q26Zwe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5/mk/20240615090313920snm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8세의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 [사진=로이터연합]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QYxakmQ0Ji" dmcf-ptype="general">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RN이 재정적자가 심각하게 악화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 포퓰리즘 공약 선물 보따리를 건넨 결과라고 13일(현지시간) 분석했습니다.
          </div>
          <p dmcf-pid="xOKMiabYJJ" dmcf-ptype="general">RN이 내건 공약들 가운데 포퓰리즘 성격이 다분한 공약은 대표적으로 전기·가스 등에 대한 세금 인하가 있습니다.</p>
          <p dmcf-pid="yHRjDOMUdd" dmcf-ptype="general">조르당 바르델라 RN 당대표는 최근 이들 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기존 20%에서 5.5%로 인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p>
          <p dmcf-pid="WmBQdoqyMe" dmcf-ptype="general">국민 불만이 많은 비싼 고속도로 통행료를 줄인다면서 고속도로 국유화라는 파격적인 조치도 약속했습니다.</p>
          <p dmcf-pid="YtnDOSiBdR" dmcf-ptype="general">바르델라 대표는 “자동차 운전과 집 난방이 명품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GGMNEsxpRM" dmcf-ptype="general">RN은 이외에도 해외로의 인재 유출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30세 이하 근로자들에게 소득세를 면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p>
          <p dmcf-pid="HujIvGNfLx" dmcf-ptype="general">특히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국민적인 반발을 무릅쓰고 추진한 연금 개혁에 반대하면서 지지세를 확보했습니다.</p>
          <p dmcf-pid="X7ACTHj4MQ" dmcf-ptype="general">마크롱 대통령은 재정 고갈을 이유로 연급을 지급받는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변경했는데, RN은 처음에 오히려 연령을 60세로 낮추자고까지 제안했다가 현행 유지 입장을 취했습니다.</p>
          <p dmcf-pid="Z6hZ37CneP" dmcf-ptype="general">RN은 당시 ‘우클릭’의 진수를 보여 줬습니다.</p>
          <p dmcf-pid="5HRjDOMUn6" dmcf-ptype="general">연금 개시 연령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부족한 자금은 이민자들에 대한 지원을 줄여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1ZdcrCe7e8" dmcf-ptype="general">유럽에서는 최근 고물가와 경제 성장 정체, 집값 고공 행진 등으로 인해 이민자에 대한 불만 여론이 팽배합니다.</p>
          <p dmcf-pid="tFLwIvnbR4" dmcf-ptype="general">자신에 대한 재정 지원, 본인들이 일한 성과를 이민자가 무상으로 가로챈다는 인식입니다.</p>
          <p dmcf-pid="FiHubfGkRf" dmcf-ptype="general">포퓰리즘은 통상 실현되지 않는 ‘미끼 공약’입니다. 하지만 극단주의 세력이 권력을 쥐게 될 경우에는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p>
          <p dmcf-pid="3o5q26ZwRV" dmcf-ptype="general">마크롱의 오른팔이라는 별명을 가진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부 장관은 지난 11일 “RN이 그들의 공약으로 정책을 시행할 경우 리즈 트러스식 부채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0g1BVP5rL2" dmcf-ptype="general">리즈 트러스 전 영국 총리는 지난 2022년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출 금리가 급등했고, 파운드화는 폭락했습니다. 그야말로 금융 위기가 닥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p>
          <p dmcf-pid="phVdoA2XR9" dmcf-ptype="general">문제가 일파만파 커지자 그는 감세 방침을 철회하고 취임 44일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났습니다.</p>
          <p dmcf-pid="UZdcrCe7nK" dmcf-ptype="general">독일의 컨설팅 기업인 아스테르(Asterès)는 RN의 정책들이 실제 실행될 경우 프랑스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중이 3.9%로 추산된다면서 이는 리즈 트러스의 정책 추진으로 인한 재정 적자 규모 대비 비중보다 약 2배 큰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cpVPe0Ci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5/mk/20240615090315186slqv.jpg" data-org-width="700" dmcf-mid="2xPoAw6FJ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5/mk/20240615090315186slq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7rqPeLzTnB" dmcf-ptype="general">
           유럽의회 선거 결과 이후 ‘비상사태’임을 직감한 마크롱 대통령은 즉각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선포했습니다.
          </div>
          <p dmcf-pid="zD78MiuSiq" dmcf-ptype="general">시장은 요동쳤습니다. FT에 따르면 프랑스의 은행인 BNP파리바, 소시에테 제네랄, 크레디트 아그레콜 주가가 급락해 시총이 총 100억유로(약 15조원) 증발했습니다.</p>
          <p dmcf-pid="qOKMiabYnz" dmcf-ptype="general">RN의 고속도로 국유화 공약에 고속도로 사업권을 가진 업체들도 타격을 입었고, 프랑스의 에너지기업인 엔지 역시 주가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p>
          <p dmcf-pid="BI9RnNKGL7" dmcf-ptype="general">전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경제학자 올리비에 블랑샤르는 “RN의 ‘프로그램’은 정부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 보따리”라며 “그러나 선물에는 비용이 드는데, 돈이 거기에 없다”고 FT에 말했습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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