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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뉴스 즉설]꽃길 만드는데 자꾸 가시밭길? 이재명에 다 걸은 민주당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5 08: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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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법정 출석한 이재명.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5/daejonilbo/20240615060506233gikj.jpg" data-org-width="540" dmcf-mid="9UotCBSgx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5/daejonilbo/20240615060506233gik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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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출석한 이재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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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이번 주 일극 체제와 1당 국회를 완성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권 도전을 위해 당헌·당규를 뜯어고쳤고, 국회 법사위원장도 차지했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면서 전열을 정비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뉴스 즉설]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민주당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권 도전 위한 길 닦기
 민주당은 지난 10일 '대선 출마 1년 전 당대표 사퇴'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죠. 이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개정했는데요. 이로써 이 대표는 차기 대선 3개월 전인 2026년 3월 치르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대표의 대선 도전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읽힙니다.
 민주당은 지난 2022년에도 당헌을 개정해 이 대표가 기소되더라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죠.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방탄용 개정'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 대표는 그 덕에 기소 이후에도 당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해 11개 상임위원장도 단독으로 선출했는데요. 야당이 국회의장단에 이어 상임위원장까지 단독 선출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국민의힘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포기하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독식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국회내에서 일당 독주가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4법' 등 20여 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대표에게 사법 리스크가 번지지 않도록 전방위 방탄 입법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입법독재를 하며 국회를 이재명 대표의 대선 꽃길을 만들어주는 도구로 활용하겠단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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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발언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5/daejonilbo/20240615060507644joqh.jpg" data-org-width="540" dmcf-mid="VFCPULzT4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5/daejonilbo/20240615060507644joq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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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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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노력과 몸부림은 좀 더 거세질 것"이라며 "원 구성 협상에서 여당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시한을 못 박아 밀어붙이는 건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 한시가 급해서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한 주에 최대 3-4차례 재판받아야
 민주당 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입법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전제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1안과 검찰청을 유지하되 수사권을 국가수사본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는 2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되면서 자신이 받게 되는 재판도 4개로 늘어났는데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재판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월 1회 위증교사 사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다 대북 송금 의혹 재판까지 받으면 한 주에 최대 3-4차례까지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4개 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은 이르면 연내 1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헌법 84조 논란'도 한층 가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지난해 9월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1심에서는 유죄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시 법원 결정문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이를 두고 검찰에서는 당시 혐의가 소명됐다고 한 만큼 유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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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입장 말하는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5/daejonilbo/20240615060508973mpda.jpg" data-org-width="540" dmcf-mid="fgZg4rP36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5/daejonilbo/20240615060508973mpd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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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말하는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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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9년 6개월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이 대표 측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부지사가 도지사 모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북한에 넘기겠습니까. 이 대표가 본인이 알든 자기가 몰랐든 간에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정계 은퇴하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13일 KBS라디오 전격시사)
 ■정성호 민주당 의원-"지금 이제는 뭐 당이 상당히 안정이 돼 있습니다. 당이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대표직 수행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고, 다만 어쨌든 4개의 재판을 수행한다고 보면 물리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챙긴다든가 하는 이런 점에서는 시간적인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이다. 본인이 직접 나서서 파악하고 실행하는 그런 이미지인데 북한에 어마어마한 지원을 하고 본인이 직접 가서 어떤 대북관계에 있어서 성과를 내야 되는 프로젝트에 있어서 그거를 전혀 관여를 안 했을 것인가."(13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은 어차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예고편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검찰의 기소로 본방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북 송금에 대해 이 대표도) 당연히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박균택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간사-"기승전 이재명 기소라고 할까요? 검찰이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고 또 검찰의 활동은 2년 넘도록 모든 관심을 이재명 기소에만 두고 활동을 펼쳐온 결과가 이거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좀 안타까움, 분노감,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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