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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애플, EU 디지털법 첫 희생양 되나...하루 5000만달러씩 벌금 내야 할 수도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5 05: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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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oaOG6Zw0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ajCXQ1mz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5/fnnewsi/20240615033458983olfp.jpg" data-org-width="800" dmcf-mid="GKsGULzT7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5/fnnewsi/20240615033458983olf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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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lvFKcVZU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애플이 유럽연합(EU)의 강력한 디지털법 첫 희생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디지털법을 위반해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결정이 나오면 하루 전 세계 매출 최대 5%인 약 5000만달러를 매일 벌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 로이터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5/fnnewsi/20240615033459202wxga.jpg" data-org-width="800" dmcf-mid="HB5BQIRu7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5/fnnewsi/20240615033459202wxg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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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이 유럽연합(EU)의 강력한 디지털법 첫 희생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디지털법을 위반해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결정이 나오면 하루 전 세계 매출 최대 5%인 약 5000만달러를 매일 벌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 로이터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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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2fiE3rRUy" dmcf-ptype="general">애플이 빅테크 기업 가운데 유럽연합(EU)의 디지털법 첫 희생양이 될 전망이다. </p>
          <p dmcf-pid="Fpu8nWg2zT" dmcf-ptype="general">EU 경쟁당국은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를 통해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p>
          <p dmcf-pid="3pu8nWg2Fv" dmcf-ptype="general">애플은 이 경우 새로 만들어진 디지털법의 적용을 받아 전 세계 하루 평균 매출의 최대 5%를 매일 벌금으로 내야 한다. 하루 10억달러 매출 가운데 5000만달러를 매일 벌금으로 내게 된다는 뜻이다. </p>
          <div dmcf-pid="0X5BQIRu7S"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제재 결심 굳혀</strong> 
           </div> 
          </div>
          <p dmcf-pid="p9VJkFwMul" dmcf-ptype="general">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애플 제재 결심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p>
          <p dmcf-pid="ULgsY8XDph" dmcf-ptype="general">사용자들이 추가 비용을 내지 않고 앱스토어 외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디지털법 규정을 애플이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p>
          <p dmcf-pid="ub9eA1EQuC" dmcf-ptype="general">이 결론이 확정되면 애플은 EU 디지털법의 제재를 받는 첫 타자가 된다. </p>
          <p dmcf-pid="76Qas7CnuI" dmcf-ptype="general">EU의 디지털시장법(DMA)은 애플 같은 강력한 '온라인 문지기들'이 그들의 사업을 경쟁자들에게 개방하도록 하기 위해 설계됐다. </p>
          <p dmcf-pid="zMechbva0O" dmcf-ptype="general">역대 가장 강력한 경쟁 장치다. </p>
          <p dmcf-pid="qjcl5MFOUs" dmcf-ptype="general">소식통들에 따르면 다만 아직은 EU가 예비 결론에 도달한 상태로 애플이 지금이라도 관행을 수정하면 최종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p>
          <div dmcf-pid="BLgsY8XD7m"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하루 매출 5%, 매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strong> 
           </div> 
          </div>
          <p dmcf-pid="b46orUOJ3r" dmcf-ptype="general">소식통들에 따르면 EU는 우선 애플을 손본 뒤 구글 모기업 알파벳,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플랫폼스 등에 대해서도 제재에 나설 전망이다. </p>
          <p dmcf-pid="KPxNOzhLzw" dmcf-ptype="general">EU는 알파벳이 자사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에 우호적인 디지털 환경을 만들었는지, 메타는 개인정보를 광고에 사용하고 있는지에 관해 조사 중이다. </p>
          <p dmcf-pid="9GXz6sxpFD" dmcf-ptype="general">첫 타자가 될 애플은 제재가 결정될 경우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p>
          <p dmcf-pid="2t32eSiBUE" dmcf-ptype="general">디지털법에 따르면 규제당국이 제시한 시정이 제대로 이뤄질 때까지 제재 대상 기업은 전 세계 하루 매출의 최대 5%를 매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p>
          <p dmcf-pid="VNAhZxts7k" dmcf-ptype="general">애플의 경우 하루 전 세계 매출이 10억달러 수준이어서 매일 5000만달러를 벌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 </p>
          <p dmcf-pid="fcEvte0C3c" dmcf-ptype="general">소식통들에 따르면 EU의 애플 제재는 수 주일 안에 발표될 전망이다. </p>
          <p dmcf-pid="4GXz6sxpFA" dmcf-ptype="general">한편 애플은 미국에서도 반독점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p>
          <p dmcf-pid="8F0Vdvnb3j" dmcf-ptype="general">미 법무부가 3월 애플을 스마트폰 시장 독점 업체로 규정해 제소했다. </p>
          <p dmcf-pid="6Cl1Bj9HFN" dmcf-ptype="general">앞서 2020년에는 게임 소프트웨어 업체 에픽게임스가 애플의 앱스토어 규정이 경쟁을 제한한다며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조만간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p>
          <p dmcf-pid="PkDTFdphFa" dmcf-ptype="general">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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