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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재판 4개·헌법 84조...이재명 대권가도 변수로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5 05: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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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4a5xiyo9Ms"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8XMCyfGknm" dmcf-ptype="general">대북송금 혐의로 추가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주일에 최대 4차례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p>
          <p dmcf-pid="6T4wCBSgir" dmcf-ptype="general">유력 대권 주자인 만큼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를 둘러싼 논쟁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 결국 사법 리스크가 이 대표의 대선 도전에 결정적 변수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p>
          <p dmcf-pid="PW6mlKTNnw" dmcf-ptype="general">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dmcf-pid="QsqaE3rRJD"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xdyVQIRuiE" dmcf-ptype="general">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1심 유죄 선고를 근거로 검찰이 추가 기소에 나서면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모두 4개로 늘었습니다. </p>
          <p dmcf-pid="yr7octDxMk" dmcf-ptype="general">기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의혹,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다 대북송금 의혹 재판까지, 많게는 일주일에 네 차례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p>
          <p dmcf-pid="W1dSG6Zwic" dmcf-ptype="general">대선 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증인에게 위증을 부탁했다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올해 1심 선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p>
          <p dmcf-pid="YYPsS9yjeA" dmcf-ptype="general">다만,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진 시간이 걸리는 만큼 2027년 3월 대선 도전 자체는 어렵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p>
          <p dmcf-pid="GUgGte0Cnj"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 경우,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사법 리스크로 집중공세를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p>
          <p dmcf-pid="H4suKcVZnN" dmcf-ptype="general">[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지난 13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정계 은퇴하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 그런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p>
          <p dmcf-pid="XYPsS9yjLa" dmcf-ptype="general">만약, 대선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고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의 대권 도전은 불가능해집니다. </p>
          <p dmcf-pid="ZGQOv2WARg" dmcf-ptype="general">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인데, 위증교사 의혹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도 마찬가집니다. </p>
          <p dmcf-pid="5XMCyfGkLo" dmcf-ptype="general">이 경우 '이재명 일극 체제'로 재편된 민주당의 대혼란은 불가피합니다. </p>
          <p dmcf-pid="1tJvHP5riL" dmcf-ptype="general">현재 이 대표 외에 뚜렷한 대안이 없는 만큼, 대선이 임박해 최종 결론이 나올수록 타격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p>
          <p dmcf-pid="tJWfxCe7in" dmcf-ptype="general">[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2일) : 명백한 정치 기소입니다. 검찰이 또다시 야당탄압,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p>
          <p dmcf-pid="FLH6eSiBii"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판·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고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선 전 선고를 막기 위한 사법부 압박용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p>
          <p dmcf-pid="3IbjwpsdRJ" dmcf-ptype="general">이 대표 역시 재판부와 언론에 불만을 드러내며 검찰의 표적·조작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0HxITVYcid" dmcf-ptype="general">[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4일) :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입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을 해보십시오.] </p>
          <p dmcf-pid="pjtRLYaVRe" dmcf-ptype="general">반면, 여권은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용' 입법에 몰두한다고 비판하고,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지되는지를 둘러싼 '헌법 84조 논쟁'을 띄우며 집중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p>
          <p dmcf-pid="UDUnj5kPeR" dmcf-ptype="general">[전주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지난 13일) : 대통령에 대한 형사 소추 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더딘 재판이 불러온 촌극입니다.] </p>
          <p dmcf-pid="uk0JaXA8dM"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표는 4년 전 경기도지사 때,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p>
          <p dmcf-pid="7mzgkFwMMx" dmcf-ptype="general">또 한 번 사법부에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 시기와 결과에 따라 야권 전체 권력구도까지 요동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p>
          <p dmcf-pid="z8O79kf5LQ" dmcf-ptype="general">YTN 김경수입니다. </p>
          <p dmcf-pid="qZRhW4HEiP" dmcf-ptype="general">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p>
          <p dmcf-pid="B5elY8XDn6" dmcf-ptype="general">영상편집;한수민 </p>
          <p dmcf-pid="beT2POMUM8" dmcf-ptype="general">디자인;임샛별 </p>
          <p dmcf-pid="KVrpBj9HL4" dmcf-ptype="general">YTN 김경수 (kimgs85@ytn.co.kr)</p>
          <p dmcf-pid="9VrpBj9HRf"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dmcf-pid="27NX3JUleV"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dmcf-pid="VRv96sxpL2"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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