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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민간으로 확산하는 '모바일 신분증'…발급처 및 이용 범위는?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4 20: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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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OMY5yo9oV">
          <p dmcf-pid="Z2WRnxtso2" dmcf-ptype="general">[IT동아 권택경 기자] 정부가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는 민간개방을 확대함에 따라 앞으로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p>
          <p dmcf-pid="52WRnxtsa9" dmcf-ptype="general">행정안전부는 이달 6일부터 KB국민은행, 네이버, NH농협은행, 토스, 카카오, 카카오뱅크 등 6개 기업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사업 참여자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간개방 확대로 앞으로는 이들 사업자들의 앱 서비스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선정된 기업들은 연내 시스템 개발을 시작해 연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E4lWCe7g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행정안전부 공식 모바일 신분증 앱 / 출처=구글플레이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4/itdonga/20240614204503588aqqt.jpg" data-org-width="1000" dmcf-mid="Wd9hyIRuo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4/itdonga/20240614204503588aqq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행정안전부 공식 모바일 신분증 앱 / 출처=구글플레이 캡처
           </figcaption>
          </figure>
          <p dmcf-pid="tNKslrP3jb" dmcf-ptype="general">지난 2022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발급이 시작된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현재 모바일 신분증은 행정안전부 공식 앱, 정부24 앱, 삼성월렛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p>
          <p dmcf-pid="FR3NEgBWgB" dmcf-ptype="general">지난해까지는 공공 앱으로만 모바일 신분증이 제공됐지만, 올해 3월 처음으로 삼성월렛이 민간 개방 시범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처음으로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가능해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uIfQ2WAg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삼성월렛 / 출처=삼성전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4/itdonga/20240614204504909ycvx.jpg" data-org-width="1440" dmcf-mid="Y9UDOkf5c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4/itdonga/20240614204504909ycv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삼성월렛 / 출처=삼성전자
           </figcaption>
          </figure>
          <h3 dmcf-pid="0BSPe8XDAz" dmcf-ptype="h3">발급 방법은?</h3>
          <p dmcf-pid="pps26KTNc7" dmcf-ptype="general">모바일 신분증은 이를 지원하는 공급 앱 및 민간 앱에서 집적회로(IC)가 탑재된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으로 태깅해서 직접 발급할 수 있다. 만약 IC 운전면허증이 아니라면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해 QR 코드를 통해 발급받아야 한다.</p>
          <p dmcf-pid="UfGdoR3Igu" dmcf-ptype="general">만약 모바일 신분증을 계속 활용할 생각이라면 가급적 IC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는 걸 권한다. 스마트폰을 바꿀 때처럼 모바일 신분증 재발급이 필요할 때, 오프라인 발급처에 방문할 필요 없이 직접 태깅만 하면 재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0m98bvaa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모바일 운전면허증 / 출처=행정안전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4/itdonga/20240614204506212cemv.jpg" data-org-width="800" dmcf-mid="G8pEscVZA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4/itdonga/20240614204506212cem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모바일 운전면허증 / 출처=행정안전부
           </figcaption>
          </figure>
          <h3 dmcf-pid="7UOVP9yjcp" dmcf-ptype="h3">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언제부터?</h3>
          <p dmcf-pid="zql6R4HEN0" dmcf-ptype="general">아직까지 모바일 신분증으로 발급이 가능한 신분증은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두 종류로 그친다. 이 때문에 운전면허가 없거나 국가보훈자등록증 발급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아직은 모바일 신분증 제도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다.</p>
          <p dmcf-pid="qkfhyIRuN3" dmcf-ptype="general">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올해 연말에나 발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가 담긴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올해 12월 27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p>
          <p dmcf-pid="BWg37tDxjF" dmcf-ptype="general">모바일 주민등록증은 17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이 따로 없는 실물 주민등록증과 달리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3년마다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라는 게 행정안전부의 설명이다.</p>
          <h3 dmcf-pid="b0m98bvact" dmcf-ptype="h3">‘모바일 신분증’과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 차이는?</h3>
          <p dmcf-pid="KmQyXvnbA1" dmcf-ptype="general">모바일신분증과 별개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라는 것도 있다.</p>
          <p dmcf-pid="9OMY5yo9j5" dmcf-ptype="general">이는 말 그대로 모바일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서비스다. 담배나 주류를 살 때,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본인 확인을 할 때처럼 신분증 확인이 필요할 때 실물 신분증을 대신해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기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신분확인 효력을 보장받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Si50XA8j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24 앱 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 출처=정부24 앱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4/itdonga/20240614204507440bepz.jpg" data-org-width="800" dmcf-mid="HRh8MfGkA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4/itdonga/20240614204507440bep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24 앱 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 출처=정부24 앱 캡처
           </figcaption>
          </figure>
          <p dmcf-pid="Ve0jDabYkX" dmcf-ptype="general">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는 통신3사의 PASS, 정부24 앱을 통해서 가능하다.</p>
          <p dmcf-pid="fLzDOkf5oH" dmcf-ptype="general">다만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어디까지나 신분증을 확인하는 개념이지, 신분증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사용 범위가 제한되는 영역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금융업무다.</p>
          <p dmcf-pid="4P5LjiuSAG" dmcf-ptype="general">이와 달리 모바일 신분증은 사본 보관이 필요한 업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기관에서 모바일 신분증 사본 보관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 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1금융권 은행에서는 창구에서 모바일 신분증으로 금융 업무가 가능하다.</p>
          <p dmcf-pid="8P5LjiuSAY" dmcf-ptype="general">글 / IT동아 권택경 (tk@itdonga.com)</p>
          <p dmcf-pid="6iukmA2XAW" dmcf-ptype="general">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span>it.donga.com</span>)</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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