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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무런 설명 없이 단 '세 문장'…권익위가 보낸 '종결 통지서'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4 19: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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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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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2rRGFGNfDp" dmcf-ptype="general">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권익위가 신고자인 참여연대에 조사 종결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딱 3문장짜리로, 종결하는 이유는 물론 조사 내용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왜 당사자 조사는 하지 않은 건지 그동안 권익위 스스로 밝혀온 입장과 사건을 처리해 온 기준과도 달라서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p>
          <p dmcf-pid="VaVCWCe7I0" dmcf-ptype="general">강희연 기자입니다.</p>
          <p dmcf-pid="fNfhYhdzw3"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4j4lGlJqsF" dmcf-ptype="general">국민권익위원회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신고자인 참여연대에 '조사 종결'을 공식 통지했습니다.</p>
          <p dmcf-pid="841okoqyrt" dmcf-ptype="general">통지서엔 단 세 문장이 적혔는데 종결 사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p>
          <p dmcf-pid="68tgEgBWw1" dmcf-ptype="general">지난 10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사건 종결을 발표한 지 나흘 만입니다.</p>
          <p dmcf-pid="P6FaDabYm5" dmcf-ptype="general">특히 권익위는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사실상 직접 조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p>
          <p dmcf-pid="Qva0B0meIZ" dmcf-ptype="general">지난 10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도 일부 참석자들이 "왜 대통령실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냐"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p>
          <p dmcf-pid="xTNpbpsdmX"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권익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란 취지로 설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p>
          <p dmcf-pid="yQ0jrj9HrH" dmcf-ptype="general">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고 윤 대통령에 대해선 위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는 설명이었습니다.</p>
          <p dmcf-pid="WEQy5yo9rG"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 같은 설명은 권익위가 다른 사건들에 적용했던 기준과는 다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p>
          <p dmcf-pid="YDxW1Wg2wY" dmcf-ptype="general">실제 권익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통상적으로 대다수 사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GwMYtYaVIW" dmcf-ptype="general">방심위 심의위원의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선 사건접수 일주일도 안 돼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p>
          <p dmcf-pid="Hcn1u1EQEy" dmcf-ptype="general">[황운하/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년 10월) : 권익위 신고 접수된 지 5~6일 만에 현장 조사하셨고…]</p>
          <p dmcf-pid="XkLt7tDxsT" dmcf-ptype="general">[김홍일/당시 국민권익위원장 (2023년 10월) : 부정청탁금지법 12조 3호에 보면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상담·접수·처리' 그러니까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고요.]</p>
          <p dmcf-pid="ZEoFzFwMDv" dmcf-ptype="general">규정에 따라 곧바로 현장조사를 벌이는 게 절차라는 겁니다.</p>
          <p dmcf-pid="5Ai5U5kPwS" dmcf-ptype="general">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해선 신고자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습니다.</p>
          <p dmcf-pid="1cn1u1EQrl" dmcf-ptype="general">반면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선 신고자인 참여연대 측과 3분 전화통화를 한 것이 전부입니다.</p>
          <p dmcf-pid="tkLt7tDxOh" dmcf-ptype="general">[영상디자인 이정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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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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