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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집중진단] 韓 상속세율 OECD 2위…시대 못 따라가는 세법?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4 18: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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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WhZQ2WAUs" dmcf-ptype="general"><strong>■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strong></p>
          <p dmcf-pid="Qsklbpsd0m" dmcf-ptype="general">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 때문에 가업을 승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가 많죠. 이제는 중산층도 세금 없이 집 한 채 물려주기 어렵게 됐다고 합니다. 상속세,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p>
          <p dmcf-pid="xOESKUOJ0r" dmcf-ptype="general">Q. 상속세 이슈가 화두입니다. 조세 정의 對 세금 폭탄이라는 프레임으로 논쟁이 끊이질 않는데 두 분은 상속세 논란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p>
          <p dmcf-pid="y2z6mA2X0w" dmcf-ptype="general">Q. 우리나라의 상속세율과 공제한도 등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p>
          <p dmcf-pid="WXTFe8XDFD" dmcf-ptype="general">Q. OECD 주요 회원국들은 상속세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완화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강화하는 추세입니까? </p>
          <p dmcf-pid="YZy3d6ZwuE" dmcf-ptype="general">Q.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매매가격이 12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서울 1주택자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데 공제한도가 너무 낮다고 봐야 합니까? </p>
          <p dmcf-pid="GOESKUOJUk" dmcf-ptype="general">Q. 상속세 완화를 부자 감세라고 반대해 오던 야당이 최근 중산층의 세부담을 조정하는 상속세법 개정을 들고 나왔습니다. 야당의 구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p>
          <p dmcf-pid="HIDv9uIiuc" dmcf-ptype="general">Q. 상속세는 소득세를 물고 나서 축적된 부를 상속하는 과정에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일각에서 이중과세라고 지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p>
          <p dmcf-pid="XCwT27CnzA" dmcf-ptype="general">Q. 정부가 상속세를 물리는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가족 기준으로 나눠 매기는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방식을 검토한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p>
          <p dmcf-pid="Zp5qadph7j" dmcf-ptype="general">Q. 기업의 대주주 차원에서 볼 때 상속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아서 생기는 문제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p>
          <p dmcf-pid="5U1BNJUlpN" dmcf-ptype="general">Q. 최근 정부와 여당의 세제 개편 구상을 보면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 주요 세목들의 감세를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채무도 늘고 있는데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p>
          <p dmcf-pid="1utbjiuSza" dmcf-ptype="general">(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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