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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제4이통' 또다시 무산…"정책 전반 재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4 17: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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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GQfNA2Xrc"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박해린 기자]<br>&lt;앵커&gt; 경쟁 활성화를 강조하며 제4이동통신사 유치에 사활을 걸었던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 후보로 선정했던 스테이지엑스의 자격을 4개월여만에 스스로 박탈했습니다.</p>
          <p dmcf-pid="WHx4jcVZOA" dmcf-ptype="general">7전8기 끝에 탄생하는 듯했던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이 사실상 무산된 겁니다.</p>
          <p dmcf-pid="YHx4jcVZDj" dmcf-ptype="general">박해린 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해린 기자!</p>
          <p dmcf-pid="GXM8Akf5sN"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dmcf-pid="HZR6cE41wa" dmcf-ptype="general">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자본금을 충분히 납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하기로 했습니다.</p>
          <p dmcf-pid="Xvfbnoqymg"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법률자문 결과 취소 사유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ZT4KLgBWOo" dmcf-ptype="general">결정적인 사유는 자본금 미달입니다.</p>
          <p dmcf-pid="5y89oabYmL"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하지 못했고, 구성 주주와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1zjLhSiBIn" dmcf-ptype="general">추후 스테이지엑스에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으나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고, 업체 측에서 제출기한 연장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p>
          <p dmcf-pid="tqAolvnbri" dmcf-ptype="general">[강도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기본적으로 법인과 법인의 동일성의 문제는 주주의 차이점 문제, 두 번째는 주주의 구성비율에 대한 문제, 세 번째 자금 전체적인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종합적으로 동일 법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p>
          <p dmcf-pid="FBcgSTLKDJ"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할 예정입니다.</p>
          <p dmcf-pid="3JWlU7Cnmd" dmcf-ptype="general">아울러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관련 법과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입니다.</p>
          <p dmcf-pid="0iYSuzhLme" dmcf-ptype="general">이로써 정부가 7전 8기로 야심 차게 추진해온 제4통신사 출범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p>
          <p dmcf-pid="pnGv7qloER"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br>박해린 기자 hlpark@wowtv.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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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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