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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4이통 취소' 스테이지엑스 "유감…법적·행정적 절차 밟을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4 17:35: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해석 무리있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tBlU7Cn7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wNnZ1EQF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지난 2월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버서더 서울에서 열린 스테이지엑스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4/fnnewsi/20240614173549985bijy.jpg" data-org-width="800" dmcf-mid="9WiUMe0Cz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4/fnnewsi/20240614173549985bij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지난 2월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버서더 서울에서 열린 스테이지엑스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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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UvsE7qlo3T"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스테이지엑스가 정부의 제4이동통신사 자격 취소 결정에 반발했다. 제출 서류상 명시된 자본금 납입 여부 및 시점 해석을 두고 정부와 스테이지엑스 측의 입장이 갈리는 양상이다. 
          </div>
          <p dmcf-pid="uFGv6Q1mzv" dmcf-ptype="general">스테이지엑스는 14일 정부의 제4이통 자격 취소 수순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유감임을 밝힌다"며 "보도자료의 내용 및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이용계획서 제출 당시 자본금 규모아 주주구성이 다른 점,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부재한 점을 문제삼고 있다. </p>
          <p dmcf-pid="7P9zkD8t7S" dmcf-ptype="general">우선 스테이지엑스는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서류상 2050억원 자본금 납입 여부와 관련해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주파수이용계획서상에서도 2050억원 완납 시점을 주파수 할당 이후라고 명시해놨다"며 "스테이지에스의 각 구성 주주들이 인가(주파수 할당) 후 자본금을 출자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p>
          <p dmcf-pid="zHSO9VYc0l" dmcf-ptype="general">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가 언급하고 있는 2050억원은 신청서상 자본조달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의 자본금은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p>
          <p dmcf-pid="qd62sIRuFh" dmcf-ptype="general">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이용계획서에서 기술한 최종 자본금을 적시한 것인데, 주파수이용계획서는 무시하고 신청서만을 언급하며 문제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또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경매 낙찰을 통해 할당대상법인의 자격을 획득한 사업자에게 사후적으로 자본금 요건을 문제삼아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등록제로 변경된 현 시점에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p>
          <p dmcf-pid="Qv1kGXA80D" dmcf-ptype="general">주주구성과 관련해서도 부당함을 호소했다. </p>
          <p dmcf-pid="BmAo1FwM7C" dmcf-ptype="general">스테이지엑스는 "올해 3·4분기까지의 자본조달계획에 있어 주파수이용계획서상 기술한 구성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에 변경이 예정돼 있지 않다고 정부에 수차례 의견을 전달했다"며 "특히 5% 이상 주요주주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과기정통부에 즉시 알리고 인가를 받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5월 7일 기준 구성주주와 주식 소유 비율은 주파수이용계획서상 자본금을 순차적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현상"이라며 "이를 문제삼는 것은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에게 보완 요구까지 해 검증한 주파수이용계획서의 내용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p>
          <p dmcf-pid="yaQ5f8XD7k" dmcf-ptype="general">자본금 납입계획 검증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요청한 서류를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p>
          <p dmcf-pid="WL8H9VYc3c" dmcf-ptype="general">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납입계획에 대해 기 제출한 주파수 투자 관련 서류 외 이를 재확인하는 '확인서', '확약서' 등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p>
          <p dmcf-pid="btYS8P5rpI" dmcf-ptype="general">이어 "사업 추진 주체인 각 구성주주들이 공식적으로 날인한 투자 참여계약서 등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나아가 관계 법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승인한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전파법 등 관계 법령 위반의 소지 내지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청문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br>#제4이통 #과기정통부 #주파수 #스테이지엑스 </p>
          <p dmcf-pid="KKUtLgBW7O" dmcf-ptype="general">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주파수 할당법인 취소" vs "법적 절차 밟겠다"…윤석열 정부 '제4이통사'의 최후(종합) 라인야후, 日 간편결제 '라인페이' 종료… 네이버 지우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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