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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서울YMCA, 과기정통부의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취소 결정 환영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4 16:22: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br>국민 혈세 낭비 및 이용자 피해 예방위해 불가피<br>기간사업 관련 제도 개선과<br>참여기업의 철저한 준비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P6PxR3IcN">
          <p dmcf-pid="WAjAkD8taa"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14일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취소 결정을 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p>
          <p dmcf-pid="YRMRdiuSjg" dmcf-ptype="general">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과기정통부가 이날 그동안 시민사회와 소비자의 우려를 수용해 스테이지엑스의 ‘28GHz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비록 제4이동통신의 출범이 좌초된 점은 아쉽지만, 법과 원칙에 따른 과기정통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GninoabYgo" dmcf-ptype="general">이어 “앞으로 준비가 부실한 기업이 기간통신사업에 진입하려는 시도가 재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 소비자 후생 증대 및 편익 제고를 위한 과기정통부의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HJdJnoqyaL" dmcf-ptype="general">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5월 10일과 20일 두 차례의 제4이동통신 관련 논평을 통해 스테이지엑스의 재정적 능력 부족 등 사업 역량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과기정통부의 제4이통 정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p>
          <p dmcf-pid="XuUuzBSgon" dmcf-ptype="general">이들은 스테이지엑스의 초기 자본금 확보 과정에서 드러난 사업 능력 부족으로 인한 국민 혈세 낭비 및 이용자 피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검증 방법과 과정을 통해 “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p>
          <p dmcf-pid="ZCIClvnbai" dmcf-ptype="general">이동통신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통신 기본권’을 책임지는 국가 기간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준비되지 않은 업체가 시장에 진입해 실패할 경우, 그 폐해와 부담은 소비자와 시장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p>
          <p dmcf-pid="5KbK2fGkoJ"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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