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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치콕] 김 여사와 가방 "권익위 과잉 충성‥특검 사유 추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4 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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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LXfClJqJ0" dmcf-ptype="general"> [뉴스외전]</p>
          <p dmcf-pid="UeybrsxpL3" dmcf-ptype="general">출연: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22대, 포천·가평)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1대 비례, 22대 경기 화성정)</p>
          <p dmcf-pid="uKD5noqydF" dmcf-ptype="general">Q. 국민권익위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권익위 결정,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두 분의 평가, 간단히 들어볼까요?</p>
          <p dmcf-pid="7VmFgNKGRt" dmcf-ptype="general">Q.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는 것은 현행 청탁금지법 등에 허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배우자를 통한 우회 청탁을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p>
          <p dmcf-pid="zv4cuzhLd1" dmcf-ptype="general">Q. 권익위가 추가 설명을 하면서 논란이 더 커졌는데요. 최재영 목사가 미국 국적의 재미교포, 외국인이라 문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이니,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권익위 설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p>
          <p dmcf-pid="qHMmK2WAe5" dmcf-ptype="general">Q. 그런데, 경찰 조사받으러 나온 최재영 목사가 "법에서 말하는 외국인은 국가 수반이나 외교부 장관 같은 인사가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되물었어요.</p>
          <p dmcf-pid="BnHVIhdznZ" dmcf-ptype="general">Q. 또 하나, 대통령은 공직자 아닙니까? 공직자 중의 최고 공직자인 거 같은데 권익위는 일반 공직자와 달리 대통령과 그 가족은 선물을 받아도 신고 의무가 없다고 했어요. 대통령기록물법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라는 건데, 논리적으로 어떻습니까. </p>
          <p dmcf-pid="bg58lvnbdX" dmcf-ptype="general">Q. 민주당이 기존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명품 가방 의혹'까지 추가해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김 여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죠? 특검 확대 필요합니까? 특검 필요성이 더 커진 겁니까?</p>
          <p dmcf-pid="Kv4cuzhLdH" dmcf-ptype="general">Q. 더 확대된 '김 여사 특검' 재발의에 대한 국민의힘 받을 가능성 거의 없어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대통령 거부권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냈어요. 필요합니까? </p>
          <p dmcf-pid="9T8k7qloeG" dmcf-ptype="general">Q. 이번엔 국회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뉴스외전이 뽑은 이번주 '키워드' 입니다. 전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로 가셨죠? 21대 국회에서는 막판에 법사위에 계시지 않았나요? 국민의힘은 아직 상임위를 정하지 않았죠? 김용태 의원은, 어디 지망하십니까? </p>
          <p dmcf-pid="2ZeO2fGkMY" dmcf-ptype="general">Q. 뉴스외전이 '법사위'를 이번주 키워드 콕 짚은 것은 여야 상임위 갈등의 핵심이 뭐니뭐니해도 '법사위'였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p>
          <p dmcf-pid="Vmqn5tDxRW" dmcf-ptype="general">Q. 전용기 의원은 의정 활동 4년 해 보셨으니 법사위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요? </p>
          <p dmcf-pid="fNtPvyo9ey" dmcf-ptype="general">Q. 민주당이 '법대로'를 외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관례와 상관없이 다수당이 법사위 운영위를 다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p>
          <p dmcf-pid="4fs3aj9HiT" dmcf-ptype="general">Q.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여야 협상에서 "다 줄 테니 법사위원장 자리만 달라"고 했다는데, 여당 입장에서 그렇게 중요합니까?</p>
          <p dmcf-pid="8h2N0UOJev" dmcf-ptype="general">Q. 그런데 개원 때마다 상임위 배분 갈등의 핵심이 된 법사위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심지어는 '상원' 역할을 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p>
          <p dmcf-pid="6pgTQMFOiS" dmcf-ptype="general">Q.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고 있는데 이게 법사위에 주로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있어서 전문성이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그렇고 과거 법사위에서 활약했던 박영선, 박지원 의원 같은 분들도 법조인 출신이 아니잖아요? </p>
          <p dmcf-pid="Pt8k7qlodl" dmcf-ptype="general">Q. 마지막으로 상임위 배분 문제 극적 타협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 정상화 언제쯤 될까요?</p>
          <p dmcf-pid="QZVjpuIidh" dmcf-ptype="general"><strong>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strong><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x9ovPxtsiC"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ystPvyo9RI"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07941_36493.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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