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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생입법 ‘바톤 터치’…민주당, 입법 달리기 2편 발표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4 14:48: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폐기된 21대 법안 중 가치 큰 법안 22대서 이어서 재추진<br>지난 3일 입법달리기 1편 발표 이후 당내 큰 호응<br>민병덕 “민생 방점 법안 우선 추진…민주당 좋은 문화로 발전시킬 계획”</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Uoy7qlo7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iW2LgBWU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이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입법 이어달리기 2편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입법 이어달리기’는 21대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폐기된 법안 중 입법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22대 현역 의원들이 개선·보완해 재발의하는 일종의 캠페인 또는 정책 활동이다. 발언하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사진=황인성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4/kukinews/20240614143903641dbib.jpg" data-org-width="680" dmcf-mid="0y3RDrP3u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4/kukinews/20240614143903641dbi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입법 이어달리기 2편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입법 이어달리기’는 21대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폐기된 법안 중 입법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22대 현역 의원들이 개선·보완해 재발의하는 일종의 캠페인 또는 정책 활동이다. 발언하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사진=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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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7pLTuzhL0k" dmcf-ptype="general">
           <br>더불어민주당이 14일 ‘입법 이어달리기’ 2편을 공개했다. 지난 3일 1편 발표 이후 큰 반향을 보이자 지속해 추진하는 것으로 유능한 민생 정당을 표방하는 당의 정체성과 방향성이 담겼다.
          </div>
          <p dmcf-pid="zugWzBSgpc"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입법 이어달리기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병덕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전·현직 의원들이 참석했다. 21대 이동주·이용우 전 의원이, 22대에서는 박승혁·송재봉·임미애·전진숙 의원들이 자리했다. </p>
          <p dmcf-pid="qBAXK2WApA" dmcf-ptype="general">민병덕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주 입법 이어달리기 기자회견 이후 많은 전·현직 의원들의 많은 문의가 있었다”며 예상보다 더 큰 반향에 최소 5편까지 가능할 정도의 법안이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BcFMEw6F7j" dmcf-ptype="general">이어 “에피소드1에서 소개된 법안 중 서민금융지원법은 위성곤 의원이 이미 발의했고, 나머지 5개 법안은 개선·보완의 과정을 거치는 중으로 곧 발의될 것”이라며 “의정활동에 생명을 불어넣은 입법 이어달리기를 민주당의 좋은 문화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bDpdrsxpFN" dmcf-ptype="general">‘민주당의 입법 이어달리기’는 21대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폐기된 법안 중 입법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22대 현역 의원들이 개선·보완해 재발의하는 일종의 캠페인 또는 정책 활동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민병덕 의원의 아이디어로 시작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pLTuzhL7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날 열린 입법 이어달리기 기자회견에는 21대 국회에서 활약한 이동주·이용우 전 의원이 참석했다. 입법을 이어받은 현역 의원들은 전직 의원들에게 내실 있는 입법 발의에 감사의 의미를 담아 꽃다발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송재봉 의원, 이동주 전 의원, 전진숙 의원, 이용우 전 의원. 사진=황인성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4/kukinews/20240614143905036xwsa.jpg" data-org-width="680" dmcf-mid="pLr38P5ru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4/kukinews/20240614143905036xws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날 열린 입법 이어달리기 기자회견에는 21대 국회에서 활약한 이동주·이용우 전 의원이 참석했다. 입법을 이어받은 현역 의원들은 전직 의원들에게 내실 있는 입법 발의에 감사의 의미를 담아 꽃다발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송재봉 의원, 이동주 전 의원, 전진숙 의원, 이용우 전 의원. 사진=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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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9szLIhdzpg" dmcf-ptype="general">
           <br>이날 입법 이어달리기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법안은 총 8개다. ‘정쟁’보다는 민생과 밀접한 법안 위주로 구성됐다. 
          </div>
          <p dmcf-pid="2l9jvyo9Uo" dmcf-ptype="general">우선 지난 21대 이동주 전 의원이 발의했던 ‘골목상권 공동체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송재봉 의원이 이어받았다. 해당 법안은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들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지역경제 주체로서 상생·발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를 지녔다. </p>
          <p dmcf-pid="VCbalvnb3L" dmcf-ptype="general">또 21대 최혜영 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진숙 의원이 받아 재추진한다.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실제 진료내용과 명칭이 달라 겪는 의료 서비스 현장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입법 발의됐다.</p>
          <p dmcf-pid="fTfkWGNfpn" dmcf-ptype="general">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의 법안도 이어받아 재추진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신의성실의무·적합성원칙·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 등을 위반해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입증책임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소비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지난 21대 이용우 전 의원이 발의했는데 22대에서는 정무위 소속 박상혁 의원이 이어받는다.</p>
          <p dmcf-pid="4Jy9noqyui" dmcf-ptype="general">이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발행 집합투자에 대해 투자비율과 기간을 제한해 부동산투자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자본시장법’,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주주로 확대하는 ‘지배구조법’ 등도 재입법 추진된다.</p>
          <p dmcf-pid="8ugWzBSgpJ" dmcf-ptype="general">민병덕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기자회견 후 쿠키뉴스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쟁적 요소보다 민생적 요소가 컸던 법안 발의임에도 다른 이유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법들을 위주로 우선 선정했다”며 “특히 꼭 이 법은 22대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요구가 큰 법안들을 적극 검토해 포함시키고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6aZ6jcVZud" dmcf-ptype="general">한편 민주당은 다음 주에 입법 이어달리기 3편을 공개할 방침이다. </p>
          <p dmcf-pid="PMlqeJUlFe" dmcf-ptype="general">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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