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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시민단체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 취소 환영"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4 14: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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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TJNK2WA3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NLcV4HEp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지난 2월 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통신 사업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4/fnnewsi/20240614144249237arnd.jpg" data-org-width="800" dmcf-mid="xdPJU7Cn7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4/fnnewsi/20240614144249237arn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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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지난 2월 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통신 사업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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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YIrlJn7vFI" dmcf-ptype="general">
           <br>시민단체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취소하려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div>
          <p dmcf-pid="GSIyoabY0O" dmcf-ptype="general">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제4 이통의 출범이 다시 한 번 좌초된 부분에 아쉬움은 있으나, 법과 원칙에 따른 이번 과기부의 정책 결정을 환영한다"고 14일 밝혔다. </p>
          <p dmcf-pid="HylGNA2Xzs" dmcf-ptype="general">이날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p>
          <p dmcf-pid="Xhsvnoqy0m" dmcf-ptype="general">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하지 못한 점과 구성 주주 및 구성 주주 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이 문제 됐다. </p>
          <p dmcf-pid="ZIrlJn7vur"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해 업체에 추가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으나 취소 사유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p>
          <p dmcf-pid="5Vb8X5kPpw" dmcf-ptype="general">그동안 스테이지엑스의 재정적 능력 부족 등을 지적해온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스테이지엑스의 초기 자본금 확보 과정에서 드러난 사업 능력 부족과 이로 인한 국민 혈세 낭비 및 이용자 피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검증 방법과 과정을 통해 '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이라며 "이동통신은 사실상 전 국민의 생활 전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신 기본권’을 책임지는 국가 기간사업으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업체가 시장 진입 후 실패할 경우 그 폐해와 부담은 오롯이 소비자와 시장의 몫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p>
          <p dmcf-pid="1gij9VYc0D" dmcf-ptype="general">아울러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앞으로 준비가 부실한 기업의 기간통신사업 진입 시도가 재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이동통신시장 경쟁활성화, 소비자 후생 증대 및 편익 제고를 위한 과기부의 정책적 노력이 중단 없이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tM6dpuIi3E" dmcf-ptype="general">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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