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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좌초된 '제4통신사' 꿈… 정부, 스테이지엑스 이통사 선정 취소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4 14:27: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자본금 2500억원 못 채운 스테이지엑스, 선정 취소 불가피 <br>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 통해 취소 여부 최종 결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k78U7Cn9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uchjcVZB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월8일 스테이지엑스 기자간담회를 진행 중인 서상원 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4/moneyweek/20240614142705245nkpp.jpg" data-org-width="680" dmcf-mid="65TFSTLKq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4/moneyweek/20240614142705245nkp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2월8일 스테이지엑스 기자간담회를 진행 중인 서상원 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x5asoabYb6" dmcf-ptype="general">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제4통신사 꿈을 접었다. 기존 통신 3사의 대항마로 선택된 스테이지엑스에게 할당했던 주파수 대역을 회수하기로 했다. 
          </div>
          <p dmcf-pid="yCPo8P5rb8"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 후보 자격에 대한 취소 절차를 밟는다고 14일 밝혔다. 주파수 할당대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p>
          <p dmcf-pid="WSMNQMFOV4" dmcf-ptype="general">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YSMNQMFOKf"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28기가헤르츠(㎓)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했는데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필요서류는 3개월 이내인 지난 5월7일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p>
          <p dmcf-pid="G7ryDrP3VV" dmcf-ptype="general">이에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대가(할당대가의 10%인 430억 1000만원) 납부 영수증, 법인 등기사항전부등명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할당조건 이행각서를 과기정통부에 냈다. </p>
          <p dmcf-pid="H6W0TWg2b2" dmcf-ptype="general">하지만 검토 결과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을 납입했다.</p>
          <p dmcf-pid="XKCXOCe7q9"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의 해명 요청에 스테이지엑스는 오는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복수의 법률자문을 통해 필요서류 제출시점에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임을 재확인했다.</p>
          <p dmcf-pid="ZL02F0mebK"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주파수할당 고시 제12조 제3항은 할당대상법인이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53chjcVZ2b" dmcf-ptype="general">스테이지엑스의 13일자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자본금이 1억원으로 기재돼 있어 자본금 납입 증명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p>
          <p dmcf-pid="1uwTEw6FbB" dmcf-ptype="general">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추가자료에 따르면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가 유일하다. </p>
          <p dmcf-pid="tbIHsIRufq" dmcf-ptype="general">다른 주요주주 5개는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고 기타주주 4개 중 2개도 납입하지 않아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도 주파수할당신청서의 내용과 달랐다고 밝혔다.</p>
          <p dmcf-pid="F5asoabYBz" dmcf-ptype="general">이를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또한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p>
          <p dmcf-pid="30klAkf5B7" dmcf-ptype="general">아울러 과기정통부는 3차례에 걸쳐 각 구성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했으나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p>
          <p dmcf-pid="0gUf0UOJ9u"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다"며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잔액 90%, 3870억9000만원)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p>
          <p dmcf-pid="pjz6uzhLfU"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부연했다. </p>
          <p dmcf-pid="UcBQzBSg9p" dmcf-ptype="general">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S &amp;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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