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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부, 제4이통사 ‘스테이지엑스’ 자격 취소 절차 개시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4 14: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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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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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6INClJqh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4/kbs/20240614142400535xkiq.jpg" data-org-width="640" dmcf-mid="7nL8oabYh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4/kbs/20240614142400535xki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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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PCjhSiBWQ" dmcf-ptype="general"> 제4 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정부가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후보 자격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합니다. </p>
          <p dmcf-pid="BgZC5tDxTP"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인 주식회사 스테이지엑스가 지난달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p>
          <p dmcf-pid="ba5h1FwMC6"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 측에 추가적인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지만, 주파수할당 신청시 주요 구성주주들이 서약한 사항도 지키지 못했다며 최종적으로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p>
          <p dmcf-pid="KN1lt3rRC8" dmcf-ptype="general">우선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지난달 7일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통해 주파수 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 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9BcekD8tv4" dmcf-ptype="general">법률 자문 결과, 필요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 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임이 재확인했다며 자본금 미납은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p>
          <p dmcf-pid="2bkdEw6FSf" dmcf-ptype="general">또 스테이지엑스의 6월 13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자본금이 1억 원으로 기재돼 있어 자본금 납입 증명서(주식납부금 보관증명서)와 맞지 않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p>
          <p dmcf-pid="VKEJDrP3hV" dmcf-ptype="general">이어 법인의 구성주주와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도 주파수할당신청서의 내용과 다르고 자본금 납입 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이 역시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p>
          <div dmcf-pid="f2wnrsxpy2"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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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4VrLmOMUC9" dmcf-ptype="general">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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