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개인정보 알 권리 강화”...정부, 기업 자율적 개선 유도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4 14:08: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 시행 예정…적정성·가독성·접근성 평가<br>- 개인정보위 “자율적인 개선 유도…우수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br>- 일부 기업 이미 동참…동영상·인포그래픽 등 ‘쉬운 정보 전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wRzOCe7F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hoVTWg2p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박효상 기자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4/kukinews/20240614140212520vzcz.jpg" data-org-width="680" dmcf-mid="BfuTJn7vz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4/kukinews/20240614140212520vzc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박효상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ZBYE2fGkUT" dmcf-ptype="general">
           <br>정부가 ‘마이데이터’ 시대를 맞아 정보주체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정보주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div>
          <p dmcf-pid="5CL2vyo9Fv"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4년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p>
          <p dmcf-pid="1MuTJn7v0S"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제공, 위탁 등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기준과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관·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정한 문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떤 개인정보를 목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4tIQMFO3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어려운 단어와 문장으로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 온라인 홈페이지 캡처.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4/kukinews/20240614140213712seug.jpg" data-org-width="680" dmcf-mid="9o5s6Q1mF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4/kukinews/20240614140213712seu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어려운 단어와 문장으로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 온라인 홈페이지 캡처.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F4tIQMFOzh" dmcf-ptype="general">
           <br>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는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이용자 중 처리방침을 확인하는 경우는 34.9%에 불과했다. 확인하더라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단순한 텍스트의 나열 등으로 공개 방식이 경직돼 있다는 지적도 일었다. 
          </div>
          <p dmcf-pid="3reqIhdzzC" dmcf-ptype="general">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도입했다. 49개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첫 시행을 앞뒀다. 평가 분야는 △빅테크 △온라인 쇼핑 △온라인플랫폼(주문·배달, 숙박·여행) △병·의료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엔터테인먼트(게임, 웹툰) △AI 채용 등 7개 분야다. </p>
          <p dmcf-pid="0mdBClJq0I" dmcf-ptype="general">이들 49개 기업·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방침에 포함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알기 쉽게 작성했는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게 된다. </p>
          <p dmcf-pid="pcPpwmQ0UO" dmcf-ptype="general">평가 결과 처리방침이 우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부과 시 감경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자율적인 개선 유도와 함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권고 조치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p>
          <p dmcf-pid="UExumOMU0s"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같은 날 ‘인공지능(AI) 응용서비스 사전 실태점검 결과 발표’에서도 SKT와 스노우에게 ‘서비스 내용에 대해 정보주체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시행’할 것을 개선권고했다. 개선권고는 강제성이 없으나 SKT와 스노우 모두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nKXaj9HU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카카오가 제공하는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카카오의 인기 캐릭터 라이언과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카카오 홈페이지 캡처.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4/kukinews/20240614140214955pbex.jpg" data-org-width="680" dmcf-mid="Yb4FkD8t3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4/kukinews/20240614140214955pbe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카카오가 제공하는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카카오의 인기 캐릭터 라이언과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카카오 홈페이지 캡처.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7bGDV4HEUr" dmcf-ptype="general">
           <br>보다 일찌감치 정보주체의 알 권리 강화에 나선 기업들도 있다. 네이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3가지 버전으로 공개 중이다. 기본 버전 외에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EASY 버전’, 그림으로 보는 ‘인포그래픽 버전’을 제작했다. EASY 버전은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동영상으로 제공된다. 인포그래픽도 아이콘을 통해 보다 쉽게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안내하고 있다. 
          </div>
          <p dmcf-pid="zZrdF0meuw" dmcf-ptype="general">카카오도 지난 2019년부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2가지 버전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기본 버전에는 적절한 라벨링 이미지를 섞어 가독성을 높였다. 또한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문장을 사용했다.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버전은 라이언과 춘식이 등 카카오 인기 캐릭터의 카카오톡 대화로 구성됐다. 개인정보의 개념부터 이용의 정의, 제3자 제공 등에 대해 대화체로 쉽게 풀어썼다. 카카오톡 회원가입을 예로 들며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p>
          <p dmcf-pid="qf1OPxtsuD" dmcf-ptype="general">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법으로 정해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꼭 법적인 준수가 아니라도 정보주체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p>
          <p dmcf-pid="BBYE2fGk3E" dmcf-ptype="general">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xUvdiuSp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4/kukinews/20240614140215178nqss.jpg" data-org-width="500" dmcf-mid="G0RzOCe70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4/kukinews/20240614140215178nqss.jpg" width="658"></p>
          </figure>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베이비몬스터, 음방 재소환에 핸드마이크 라이브…'라이크 댓' 최초 공개 '쿠팡 카드, 컬리 카드?' PLCC 포화…“제휴사 찾기 어려워요”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