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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작년 하반기 수사기관에 넘긴 통신사실확인자료 33.1% 증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4 13:21: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통신이용자정보·통신제한조치는 0.2%씩 감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FdOioqyb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LYKH5kPq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4/moneytoday/20240614132129713yhkb.jpg" data-org-width="404" dmcf-mid="1wS7TYaVB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4/moneytoday/20240614132129713yhkb.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3G6kQR3Iq1" dmcf-ptype="general"><br>지난해 하반기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제한조치 제공은 소폭 감소했다. </p>
          <p dmcf-pid="0NZf13rR25"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4일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지난해 하반기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정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6만5372건으로 2022년 하반기 대비 33.1% 늘었다고 밝혔다. </p>
          <p dmcf-pid="pA18FpsdKZ" dmcf-ptype="general">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통화 일시 및 통화 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 기록·접속지 자료(IP 주소)·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뜻한다. 해당 자료는 수사기관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취득할 수 있다.</p>
          <p dmcf-pid="UwpMuqlofX" dmcf-ptype="general">전화번호 또는 아이디 제공 건수는 △검찰(6만5077건→7만1984건) △경찰(12만9048건→18만6384건) △국정원(338건→764건) △공수처(81건→300건) △기타기관(3154건→3638건) 등 모든 기관에서 증가했다. 문서 제공 건수는 △검찰(2만6169건→2만8,544건) △경찰 3만5466건(7만8665건→11만4131건) △국정원 62건(64건→126건), 공수처 46건(30건→76건) △기타기관 379건(1969건→2348건)으로 증가했다. </p>
          <p dmcf-pid="ufw5mIRu9H" dmcf-ptype="general">같은 기간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제한조치는 각각 0.2% 감소했다. </p>
          <p dmcf-pid="7QI0hvnbKG" dmcf-ptype="general">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취득은 지난해 하반기 221만2642건으로 2022년 하반기보다 3917건 줄었다. </p>
          <p dmcf-pid="zBjWcD8tbY" dmcf-ptype="general">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입 및 해지 일자·전화번호·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 사항이다.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를 확인하고 신속한 범죄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공문 등으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p>
          <p dmcf-pid="q8mtOhdzVW" dmcf-ptype="general">내란죄·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 대상자에게 내려지는 통신제한조치는 251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건 감소했다. 지난해 하반기 통신제한조치는 군 수사기관·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 등이 포함된 기타기관의 1건을 제외하고 모두 국정원이 요청했다. </p>
          <p dmcf-pid="BVDZrOMUfy" dmcf-ptype="general">배한님 기자 bhn25@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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