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진보당 김재연 피의사실공표 국가배상소송 일부 승소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4 12:5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MlgErP3RU">
          <p dmcf-pid="1pL9PMFOnp" dmcf-ptype="general"><strong>"경찰이 조선일보에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공표" 위자료 3000만원 요구<br> 서울중앙지법, 피의사실 공표로 원고 명예와 인권 침해…300만원 지급 판결</strong></p>
          <p dmcf-pid="tKkQioqye0"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장슬기 기자</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448764" data-type="photo" dmcf-pid="Ffregj9Hi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김재연 전 진보당 대표. 사진=SBS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4/mediatoday/20240614110238439abvv.png" data-org-width="600" dmcf-mid="XnA6dn7vJ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4/mediatoday/20240614110238439abvv.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김재연 전 진보당 대표. 사진=SBS 갈무리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3iWcsCe7JF" dmcf-ptype="general">
           <p>김재연 전 진보당 상임대표가 경찰이 정치자금법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표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p>
          </div>
          <p dmcf-pid="0MlgErP3Lt" dmcf-ptype="general">김 전 대표는 지난해 7월5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대표는 앞서 지난해 6월 서울시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팀으로부터 출석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김 전 대표는 당시 경찰로부터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이라고만 들었다. 김 전 대표는 변호인을 선임하고 경찰과 협의해 6월21일 출석하기로 했다. </p>
          <p dmcf-pid="pRSaDmQ0n1"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지난해 6월16일 조선일보 &lt;[단독] 김재연,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총선 前 건설노조서 1000여 만원&gt;을 비롯해 연합뉴스, 한국일보, 동아일보, SBS, YTN, 서울신문, 한겨레 등 다수 매체에서 경찰이 김 전 대표를 입건했다는 소식을 기사화했다. 김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을 받은 적이 없다며 언론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448765" data-type="photo" dmcf-pid="UbcPJLzTM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지난해 김재연 전 대표 관련 보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4/mediatoday/20240614110239946kkbl.png" data-org-width="800" dmcf-mid="Zp63qKTNR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4/mediatoday/20240614110239946kkbl.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지난해 김재연 전 대표 관련 보도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u2DMLabYLZ" dmcf-ptype="general">
           <p>김 전 대표는 6월21일 경찰에 출석해 피의사실공표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이날에서야 자신의 혐의를 확인했는데 혐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일치했다고 한다. </p>
          </div>
          <p dmcf-pid="7S2Zp7CnnX" dmcf-ptype="general">경찰 출석 이후에도 수사 관련 사항이 계속 언론에 흘러나왔다. 같은달 30일 SBS는 &lt;[단독] '불법 후원금 혐의' 김재연 소환조사…“민중당 전반 확대”&gt;란 기사에서 출석 이후 경찰의 수사 방침을 보도했다. 당시 김 전 대표는 “이런 식이면 피의사실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게 지속적으로 잊을 만하면 언급돼 정치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p>
          <p dmcf-pid="zGP0B9yjLH" dmcf-ptype="general">진보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서울경찰청 소속 수사관이 김 전 대표에 대한 입건 사실을 조선일보 기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해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로 원고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라고 보고, 피고인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성재)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p>
          <p dmcf-pid="qiWcsCe7JG" dmcf-ptype="general">이 사건 소송대리인 함승용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사례가 없고 경찰의 피의사실공표로 인해 무죄추정의 원칙이 사실상 의미를 잃은 상황에서 법원이 수사기관의 위법한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는 것은 국민 권익차원에서도 매우 환영할 만하다”라고 했다. </p>
          <p dmcf-pid="BoHDCSiBJY" dmcf-ptype="general">관련해 김 전 대표는 “이번 판결이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피의사실공표 관행을 중단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나아가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를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넘사벽’ 임영웅, 아이돌차트 평점랭킹 168주 연속 1위 국힘 불참 과방위 … 조국혁신당 의원 "MB 때 시작된 방송장악, 보수정권 결자해지 해야"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