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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이용자 정보 소폭 감소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4 10: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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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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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F8NMdphC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4/kbs/20240614105558193hwmh.jpg" data-org-width="640" dmcf-mid="2jZ93UOJW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4/kbs/20240614105558193hwm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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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36jRJUlvB" dmcf-ptype="general"> 지난해 하반기 통신업체가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 이용자 정보와 통신 제한 조치 협조 건수는 소폭 감소한 데 반해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건수는 33% 증가했습니다.</p>
          <p dmcf-pid="4Ay7X1EQhq"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14일)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에 제공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통신 이용자 정보가 221만 6,5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8cWzZtDxWz" dmcf-ptype="general">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 제한 조치 건수는 2,522건으로 역시 0.2% 줄었습니다.</p>
          <p dmcf-pid="6kYq5FwMl7" dmcf-ptype="general">음성 통화,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 제한 조치는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뤄지며, 통신비밀보호법상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에 한합니다.</p>
          <p dmcf-pid="PwXKFpsdWu" dmcf-ptype="general">반면 지난해 하반기 제공된 통신 사실 확인 자료는 6만 5,372건으로 33.1% 늘었습니다.</p>
          <p dmcf-pid="QrZ93UOJyU" dmcf-ptype="general">통신 사실 확인 자료는 수사기관 등의 요청으로 제공되는 통화 상대 전화번호, 통화 일시·시간, 인터넷 로그 기록, 발신 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말합니다.</p>
          <div dmcf-pid="xm520uIiWp"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과학기술정보통신부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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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KnONcVZC0" dmcf-ptype="general">신지수 기자 (js@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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