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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새 대법관 후보 9명 압축 '대통령 동기 5명'…최은순 무죄 판사도 포함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4 10: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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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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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Uu9t0meO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4/JTBC/20240614102040886cayh.jpg" data-org-width="560" dmcf-mid="QhIyDmQ0I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4/JTBC/20240614102040886cay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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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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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Wu72FpsdET" dmcf-ptype="general">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후보 9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들에 대해 19일까지 의견수렴 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3명을 제청하게 됩니다. 
           <br>
           <br>후보자는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경필(59·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마용주(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영준(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강열(58·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승은(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 입니다. 
           <br>
           <br>고법부장 출신 조한창 변호사를 포함해 9명 모두 법관 출신으로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는 5명입니다. 
           <br>
           <br>윤강열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불법 요양급여 편취 재판 항소심을 맡으며 보석을 허가해주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br>노경필 부장판사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두배 높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판결했습니다. 
           <br>
           <br>지난해 1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할 당시에도 후보로 이름을 올렸던 박영재·이숙연·박순영 판사도 이번에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br>
           <br>박영재 부장판사는 김명수 코트에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습니다. 
           <br>
           <br>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낙마한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부장판사,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에서 1조 넘는 재산분할을 선고한 김시철 부장판사,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소심을 맡은 구회근 부장판사 모두 최종 후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br>
           <br>한편, 노정희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줄어든 여성 대법관 자리를 보충할 것으로 보이는 여성 후보는 3명입니다. 
           <br>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 3곳에 여성 대법관이 최소 한명씩 들어가야 하는데 노 대법관이 퇴임하면 2명으로 줄기 때문입니다. 
           <br>
           <br>이광형 대법관 추천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시대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굳건한 의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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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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