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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작년 하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33% 증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4 09:51:2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부, 2023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등 현황 발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B2sMdphJD">
          <p dmcf-pid="5xdGjkf5RE"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작년 하반기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소폭 감소했다.</p>
          <p dmcf-pid="1V6lioqyJk"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14일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3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p>
          <p dmcf-pid="tacUIlJqJc" dmcf-ptype="general">23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6만5372건(33.1%) 증가했다. 반면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917건(△0.2%)이 감소했다.</p>
          <p dmcf-pid="FjE7hvnbJA" dmcf-ptype="general">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다.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p>
          <p dmcf-pid="3uBD6xtsMj" dmcf-ptype="general">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p>
          <p dmcf-pid="0B2sMdphMN" dmcf-ptype="general">23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건(△0.2%) 감소했다.</p>
          <address dmcf-pid="pV6lioqyLa" dmcf-ptype="general">/서효빈 기자<span>(x40805@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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