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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병도 "'모든 일은 영부인 통하면 돼' 막겠다…'만사영통' 방지법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4 09: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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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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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IGEPNKG0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4.24/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4/NEWS1/20240614085532732angf.jpg" data-org-width="1400" dmcf-mid="zjqWjlJqp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4/NEWS1/20240614085532732ang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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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4.24/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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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CHDQj9H7j"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자가 배우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금품 또는 선물을 받는 길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만사영통 방지법' 제정에 나섰다. </p>
          <p dmcf-pid="qCwGVn7vu7" dmcf-ptype="general">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 배우자 제제 규정이 없다 △ 외국인이 준 선물은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돼 신고의무가 없다는 등을 들어 종결처리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p>
          <p dmcf-pid="BFHBoOMUUu" dmcf-ptype="general">'만사영통 방지법'을 발의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만사영통 의미에 대해 "모든 것들은 영부인을 통하면 된다는 뜻"이라며 "배우자를 통해 우회 청탁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되겠다고 싶어 아예 법률에 '배우자도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p>
          <p dmcf-pid="b3XbgIRuzU" dmcf-ptype="general">권익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종결처리한 것에 대해 한 의원은 "해설집을 보면 다른 법률(청탁금지법)로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권익위가 그 해석을 무시하고 판단했다"며 "이번 기회에 아예 청탁금지법도 개정, 논란 소지를 없애버리자는 생각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p>
          <p dmcf-pid="KyCtQj9H0p" dmcf-ptype="general">또 한 의원은 '외국인이 준 선물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기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권익위 발표와 관련해선 "대통령 기록물이라면 법률적으로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물품이라는 뜻이다"며 "이는 권익위 스스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p>
          <p dmcf-pid="6A5LhtDx74" dmcf-ptype="general">아울러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다면 즉시 소속 기관장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기관장에게도 미치느냐, 아니냐, 기관장이 자기가 자기에게 서면신고해야 하냐는 둥 해석 논란이 일고 있는 지점에 대해 한 의원은 "공공기관장에게 보고하는 건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다. 그 근거에 따라서 처벌하는 규정은 있다"며 이번 기회에 "청탁금지법 개정도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4UV5wYaV7n" dmcf-ptype="general">배우자 부분, 기관장이 스스로에게도 신고해야 하는 부분 등을 꼼꼼히 살펴 논란거리를 없애겠다는 말이다.</p>
          <p dmcf-pid="8uf1rGNf0i" dmcf-ptype="general">buckbak@news1.k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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