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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신분증 도용' 피해 입은 PC방 구제 법안 발의…정부도 공조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4 09:06: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신성범 의원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 발의…행정처분 면제 근거 마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h1jGzhLRH">
          <p dmcf-pid="UZBIU6ZwnG"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와 같은 부당한 방법으로 출입한 PC방·오락실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지 않는 면책 조항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도 해당 법안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p>
          <p dmcf-pid="ucSROZc6RY" dmcf-ptype="general">14일 게임업계 등에 따르면 신성범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1일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PC방·오락실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핵심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rYnS3rRM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지난 5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개원 축하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4/inews24/20240614090605490yeib.jpg" data-org-width="580" dmcf-mid="06qOp8XDd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4/inews24/20240614090605490yei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지난 5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개원 축하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zDyJhtDxiy" dmcf-ptype="general">또한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해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p>
          <p dmcf-pid="qOXgyUOJnT" dmcf-ptype="general">현행법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정해진 게임장 또는 출입 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경우 영업정지, 허가·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부당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p>
          <p dmcf-pid="BPa7irP3Jv" dmcf-ptype="general">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도 PC방·오락실 관련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 통과에 힘쓴다는 방침이다.</p>
          <p dmcf-pid="b1Kh7Q1miS" dmcf-ptype="general">문체부는 22대 국회 개원과 발맞춰 지난 21대 국회서 임기 만료로 통과가 불발된 일부 게임산업법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데, 이번 PC방 구제책도 그중 하나다. 21대 국회에서는 유의동 전 의원(국민의힘)이 동일한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p>
          <p dmcf-pid="Kt9lzxtsJl" dmcf-ptype="general">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측은 22대 국회 개원 전인 5월 말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등 부당한 방법으로 PC방·오락실을 출입했을 때 게임 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조항 등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p>
          <address dmcf-pid="9JD2jlJqih" dmcf-ptype="general">/문영수 기자<span>(mj@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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