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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檢, 금융·마약범죄 수사기능 복원했더니 기소·구속인원 급증[윤호의 검찰뭐하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4 08:44: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글로벌 IB 불법공매도 적발 등 성과<br>향후 마약범죄 제도개선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VUp9JUlu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UHG04HEF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헤럴드경제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4/ned/20240614081957658czgp.jpg" data-org-width="1280" dmcf-mid="t5YWFVYcu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4/ned/20240614081957658czg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헤럴드경제DB]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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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uXHp8XD3U"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윤호 기자]정부가 금융·증권범죄 및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시스템을 복원한 결과 검찰의 관련 기소·구속인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puXHp8XDup" dmcf-ptype="general">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22년 5월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다시 만들었고 2023년 7월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하는 등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복원한 바 있다.</p>
          <p dmcf-pid="U7ZXU6Zw30" dmcf-ptype="general">수사시스템 복원 후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기소인원은 57.4%(2020년 573명→2023년 902명), 기소건수는 34.1%(2020년 399건→2023년 535건) 증가했다. 특히 서울남부지검은 기소인원이 약 2배(174명→351명), 구속인원이 약 2.1배(46명→94명), 추징보전총액이 약 4.5배(4449억 원→1조9796억 원) 수직 상승했다.</p>
          <p dmcf-pid="uz5ZuP5r03" dmcf-ptype="general">합수단 복원이후 역대 최대규모인 약 730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SG증권발 주가폭락 관련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56명을 기소(14명 구속)했고, 단일종목 사상 최대규모인 약 661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23명을 기소(19명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대검·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불법 공매도 적발, 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한 이후엔 최초로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혐의를 적발해 올 3월 홍콩 소재 법인과 트레이더 3명을 기소하기도 했다.</p>
          <p dmcf-pid="7tTv5KTNzF" dmcf-ptype="general">마약범죄의 경우 지난 2021년 검찰 직접 수사개시 범위 축소(가액 500만원 이상의 마약류 밀수입 범죄에 한해서만 검찰 직접수사 가능)와 마약범죄를 전담하던 서울중앙지검·부산지검·광주지검·수원지검 강력부 폐지 등으로 검찰의 마약범죄 대응역량이 심각하게 약화된 바 있다.</p>
          <p dmcf-pid="zFyT19yjpt" dmcf-ptype="general">이에 현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는 검찰의 마약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을 회복하고(단순 소지·투약 은 제외) 주요 검찰청에 ‘강력범죄수사부’를 복원하는 한편, 대검찰청에 마약범죄 대응 컨트롤타워인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하는 등 수사시스템을 재구축했다.</p>
          <p dmcf-pid="q3Wyt2WA71" dmcf-ptype="general">특히 지난해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인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하고 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약처‧국방부‧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집중적인 수사‧단속을 실시한 결과, 직접 단속은 62.4%(694명→1127명), 직접 구속은 97.4%(154명→304명) 대폭 증가했다.</p>
          <p dmcf-pid="B6qz4oqyU5" dmcf-ptype="general">검찰은 향후 마약범죄 관련 제도개선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조직의 내부제보자에게 형벌감면 제도를 도입해 대량 밀수·유통범죄의 주범 검거를 용이하게 하고, 마약류 신고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금 증액(최대 1억)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bPBq8gBW7Z" dmcf-ptype="general">youknow@heraldcorp.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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