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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건희 명품백' 종결한 권익위…"법 기술 부린 결과물" 비판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4 06:08: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명품 가방 수수, 처벌 어려워' 권익위 결정 후폭풍<br>청탁하고, 대통령실과 통화도 했다는데<br>권익위는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 없다' 판단<br>'관련성 있지 않느냐' 비판에 추가 설명했지만<br>"이 법, 저 법 섞어 처벌 어렵다 결론" 지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QVr67Cno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QVr67Cnk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발언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왼쪽),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4/nocut/20240614050316472iemq.jpg" data-org-width="710" dmcf-mid="6QXZAR3Ic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4/nocut/20240614050316472iem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발언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왼쪽),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WEa5ce0CkM" dmcf-ptype="general"><br>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은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p>
          <p dmcf-pid="YjBc23rRkx" dmcf-ptype="general">권익위는 김 여사가 명품가방을 받은 것은 대통령 직무와 연관성이 없기에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설사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가족이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이라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세웠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법 기술자들이 이 법, 저 법을 가져와 해석한 결과물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권익위는 자신들을 '반부패 총괄기관'이라고 홍보하고 있다.</p>
          <h3 dmcf-pid="Gg7Nb1EQoQ" dmcf-ptype="h3">① 대통령 부인에게 건네고 청탁했다는데 직무관련성 없다?</h3>
          <div dmcf-pid="HhMSJVYcjP" dmcf-ptype="general">
           1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윤석열 대통령의 미신고 의혹 신고 사건과 관련해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핵심 근거는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점이다.
          </div>
          <p dmcf-pid="XcKEfpsda6" dmcf-ptype="general">권익위는 청탁금지법 내에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을 뿐더러,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행위 자체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기에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청탁금지법 8조 4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p>
          <table dmcf-pid="ZyiYgP5rN8" dmcf-ptype="general">
           <tbody>
            <tr>
             <td>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中</td>
            </tr>
            <tr>
             <td>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br>④<span> </span><strong><span>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span></strong><br>
</td>
            </tr>
           </tbody>
          </table>
          <div dmcf-pid="5jBc23rRj4" dmcf-ptype="general">
           <br>하지만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최재영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포함한 선물을 제공하며 각종 청탁을 했고, 이후 대통령실 직원과의 통화도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div>
          <p dmcf-pid="1HgZAR3Igf" dmcf-ptype="general">최 목사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불행스럽게도 (김 여사가) 다 받았고 청탁도 절반은 반응이 있어서 대통령실 직원과 관계 부처 직원 연결까지 (김 여사가) 노력했다"며 "대통령실 직원 A과장과의 통화 녹취록과 문자, 보훈처 직원과의 통화 녹취 등을 상세하게 가져가서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HgZAR3Ij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이를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건조물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4/nocut/20240614050318363aafb.jpg" data-org-width="710" dmcf-mid="PoUuOabYo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4/nocut/20240614050318363aaf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이를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건조물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FyiYgP5rg2" dmcf-ptype="general"><br>최 목사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비롯한 선물을 전달했으며, 이 시기 자신과 친분이 있던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을 비롯해 방한한 전(前) 미국 연방 의원 일행의 여사 접견 등을 김 여사에게 부탁했다며 관련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p>
          <p dmcf-pid="3VT4Gsxpa9" dmcf-ptype="general">권익위가 대통령의 직무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 해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최 목사가 권익위로부터 한 번도 직접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직무 관련성' 판단이 조사가 아닌 법리 해석에 기반을 둔 것 아니냐는 물음표가 더욱 커졌다.</p>
          <p dmcf-pid="0TJWo6ZwkK" dmcf-ptype="general">최 목사는 전날 경찰에 출석하면서도 "권익위가 저를 한 번도 서면·대면 조사하지 않고 6개월 동안 가만히 있었다"라고 강조했다.</p>
          <h3 dmcf-pid="pi0L7Hj4kb" dmcf-ptype="h3">② 대통령 부부는 외국인에게 금품 받아도 문제없다?</h3>
          <div dmcf-pid="UxZRFvnbNB" dmcf-ptype="general">
           이런 논란이 일자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최 목사가 재미교포 '외국인'이라는 점과 '대통령기록물법 2조'를 들어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추가 설명을 내놨다.
          </div>
          <p dmcf-pid="uxZRFvnbgq" dmcf-ptype="general">정 부위원장은 "만약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대통령기록물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법령에 의해 대통령 배우자가 당연히 수수할 수 있는 금품이 된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Cxld2WAa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스마트이미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4/nocut/20240614050320184nlnv.jpg" data-org-width="710" dmcf-mid="QfHx1lJqg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4/nocut/20240614050320184nln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스마트이미지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zwfmPzhLA7" dmcf-ptype="general">
           <br>
          </div>
          <table dmcf-pid="qm8OxBSgNu" dmcf-ptype="general">
           <tbody>
            <tr>
             <td>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 中<br>
</td>
            </tr>
            <tr>
             <td>제2조(정의)<br>1의 2. 다. <strong>대통령선물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국민(국내 단체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strong><span><strong>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strong></span><strong>을 말한다]</strong><br>
</td>
            </tr>
           </tbody>
          </table>
          <div dmcf-pid="BazjKtDxkU" dmcf-ptype="general">
           <br>대통령기록물법 2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15조는 다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div>
          <table dmcf-pid="bVT4Gsxpgp" dmcf-ptype="general">
           <tbody>
            <tr>
             <td>공직자윤리법 中<br>
</td>
            </tr>
            <tr>
             <td>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br>① <strong>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되, 현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받거나 <span>그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해야 한다.</span><span>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span></strong><br><br>제16조(선물의 귀속 등)<br>①<strong><span>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선물은 신고 즉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span></strong><br>
</td>
            </tr>
           </tbody>
          </table>
          <div dmcf-pid="KFk0rLzTN0" dmcf-ptype="general">
           <br>결국 권익위가 대통령기록물법과 공직자윤리법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그 가족을 제외한 모든 공직자에 대해서 외국인으로부터 선물 받을 경우 신고하도록 돼 있는 것이지,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이 수수한 물건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즉각 옮겨지기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운 셈이다.
          </div>
          <p dmcf-pid="9PHx1lJqo3" dmcf-ptype="general">공직사회 감사 업무를 오래 담당한 한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권익위가 대통령기록물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막 섞어 놓았다"라며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대통령도) 신고 의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22vfYmQ0gF" dmcf-ptype="general">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창민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사적으로 받았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법령을 어렵게 설명하다 보니까 스텝이 꼬이고, 궤변을 늘어놓고, 사회 통념과 맞지 않는 법 기술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p>
          <p dmcf-pid="VdFiUYaVct" dmcf-ptype="general">한편 경찰 조사 후 기자들과 만난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자신이 전달했다는 책이 윤 대통령 부부가 살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분리수거장에서 발견됐다며 "명품백이 국가기록물로 분류돼서 보관 창고에 있다면, 다른 선물들도 그 창고에 있어야 하는데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발견됐으니 김 여사는 국가기록물손괴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p>
          <div dmcf-pid="fk9D4UOJj1"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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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dmcf-pid="42vfYmQ0a5"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p>
          <p dmcf-pid="8fy8HOMUoZ" dmcf-ptype="general"><span>▶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span><span>▶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span>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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