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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돈 없다더니 이 큰 돈이 있다고?”…미국에 벌금 6조원 내겠다는 권도형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4 05:54: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美금융당국과 벌금 규모 협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Ov2zxtsM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EOz3fGkR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3월 몬테네그로 경찰관과 함께 이동하는 권도형(가운데). AP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4/mk/20240614054802191xfug.jpg" data-org-width="700" dmcf-mid="piW4be0CJ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4/mk/20240614054802191xfu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3월 몬테네그로 경찰관과 함께 이동하는 권도형(가운데). AP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7LA1Y7Cnn3" dmcf-ptype="general">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와 그가 설립한 테라폼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억7000만달러(약 6조1400억원) 규모의 벌금과 환수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div>
          <p dmcf-pid="zK8mcvnbeF" dmcf-ptype="general">12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법원 재판기록에 따르면 SEC는 권씨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 법률 대리인이 벌금 등 부과 액수와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며 재판부의 승인을 요청했다. 이날은 합의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었다.</p>
          <p dmcf-pid="qfxCwYaVet" dmcf-ptype="general">합의에는 테라폼랩스의 암호화폐 자산 증권 거래 금지와 더불어 권씨의 상장기업 임원 재직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은 전했다.</p>
          <p dmcf-pid="BBfwjlJqn1" dmcf-ptype="general">SEC는 “이번 합의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최대한의 자금을 돌려주고 테라폼은 영원히 폐업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bxiyC1EQe5" dmcf-ptype="general">다만 최종 액수는 당초 SEC가 책정한 52억6000만달러(약 7조원)보다는 적다.</p>
          <p dmcf-pid="KqVDNhdzeZ" dmcf-ptype="general">앞서 SEC는 2021년 11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권씨를 상대로 제기된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제기된 이 재판은 피고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권씨 참석 없이 진행됐다.</p>
          <p dmcf-pid="9rhbU6ZwLX" dmcf-ptype="general">법원 배심원단은 “테라폼랩스와 권씨는 테라가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사기 혐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난 4월 평결했다.</p>
          <p dmcf-pid="2X3JQj9HLH" dmcf-ptype="general">이후 SEC는 과징금과 이자 47억4000만달러, 테라폼랩스에 민사 벌금 4억2000만 달러, 권씨에게 민사 벌금 1억 달러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p>
          <p dmcf-pid="V79kgIRuMG" dmcf-ptype="general">SEC는 의견서에서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불법 행위로 40억달러가 넘는 부당 이익을 챙겼다”라며 “벌금액은 합리적인 근사치”라고 주장했다.</p>
          <p dmcf-pid="fvHP2iuSdY" dmcf-ptype="general">이에 맞서 권씨와 테라폼랩스 측은 가상화폐 발행과 매각이 대부분 미국 바깥에서 이뤄져 SEC에서 벌금 등을 매길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p>
          <p dmcf-pid="4lY8KdphdW" dmcf-ptype="general">권씨는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말 출국해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계속 현지에서 구금돼 있다.</p>
          <p dmcf-pid="8W5M4oqydy" dmcf-ptype="general">한국과 미국이 모두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가운데,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달 5일 권씨의 한국행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했다. 권씨 신병이 어디로 인도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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