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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매도 내년 3월 31일 재개… 기관개인 차별 없앤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4 05:14: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기관 상환기간·연장 횟수 제한<br>벌금은 부당이득액의 4~6배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M8e3TLKT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2qfYmQ0y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제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6.13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4/seoul/20240614050253465aydx.jpg" data-org-width="580" dmcf-mid="GgJNb1EQv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4/seoul/20240614050253465ayd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제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6.13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ZXy5ce0CCn" dmcf-ptype="general">지난해 11월부터 금지됐던 주식 공매도가 내년 3월 31일 전면 재개된다. 정부는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고 불법 공매도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p>
          <p dmcf-pid="5ZW1kdphTi" dmcf-ptype="general">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며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p>
          <p dmcf-pid="15YtEJUlvJ"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과 함께 불법 공매도 금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마련 계획도 밝혔다. 기관투자자들이 사전에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기관별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했다.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매도하고 결제일 이전에 주식을 되갚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동시에 한국거래소에는 전체 공매도를 살피는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구축해 거래 전반을 관리한다.</p>
          <p dmcf-pid="tLegqZc6Cd" dmcf-ptype="general">기관투자자가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12개월 이내에 갚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조건이 개인보다 유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또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105%)을 낮춰 개인투자자에게 유리한 거래 조건도 마련됐다.</p>
          <p dmcf-pid="FodaB5kPye" dmcf-ptype="general">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올린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협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조만간 발의해 연내 통과시킬 계획이다.</p>
          <p dmcf-pid="3gJNb1EQyR" dmcf-ptype="general">김 부위원장은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문제가 더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시장에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0SOTn4HEWM" dmcf-ptype="general">장진복·최재성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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