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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이재명이 '사인'한 또 다른 특혜 의혹... 검찰 ‘정자동 호텔’ 수사 재시동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4 05:05: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강백신이 이동한 성남지청이 기록 검토 대북송금이 경기지사 의혹 파내기라면 정자동 호텔은 성남시장 시절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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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4/hankooki/20240614043249895xlyf.jpg" data-org-width="640" dmcf-mid="HKHQCj9HZ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4/hankooki/20240614043249895xly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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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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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경기 성남시 정자동의 '호텔 특혜 의혹' 사건 수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시동을 건 것으로 확인됐다. 특혜 의혹 당시 성남시장이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당시 부지사 이화영)을 파고들었던 검찰은, 호텔 특혜 수사를 통해 이 대표의 성남시절 재임기(당시 정책보좌관 정진상)를 조준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미 네 개의 재판을 받게 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또 추가될 수도 있어 이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강성기)는 이 대표가 연루된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과거 수사기록을 최근 검토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검찰 중간간부(차·부장검사급) 인사 단행 전까지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나 수원지검으로 보내 수사하는 방안이 유력했지만, 최근 검찰은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마무리 짓는 쪽으로 방침을 굳혔다.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강백신 부장검사가 성남지청 차장검사로 부임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일어난 사건이다. 분당구 정자동의 시유지에 호텔을 짓는 과정에, 성남시가 시행사인 B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계약 체결 직후 해당 부지 용도 변경(자연녹지→일반상업지)이 속전속결로 진행됐고, '30년 무상 임대 후 유상 임대 방식'이라는 이례적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맺는 등 시행사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적용돼 토지 임대료도 파격적으로 감면됐다. 사업 추진 결과 지난해 초 글로벌 체인 특급호텔이 들어섰다.
 이 의혹은 2017년 성남시의회에서 처음 제기됐고, 지난해 1월 시민단체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 대표와 시행사 B사의 전직 대표 김모씨, 최대주주 황모씨, 그리고 시행사 관계 업체에서 이사를 지낸 안태준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현 민주당 의원) 등 4명이 고발됐다. 이 대표에게는 특혜성 계약으로 시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이송받은 성남지청은 곧바로 이 사안에 대한 성남시 자체 감사 결과를 넘겨받고, 같은 해 6월 시행사와 성남시 도시계획과, 비서실, 회계과 등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성남시 공무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2015년 성남시와 대부계약 등을 직접 체결한 당시 B사 대표 김씨도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사는 "모든 계약은 적법했으며 특혜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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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5년 2월 성남시장 재직 시절 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4/hankooki/20240614043251209lify.jpg" data-org-width="640" dmcf-mid="XQ16OabYG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4/hankooki/20240614043251209lif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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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5년 2월 성남시장 재직 시절 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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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검찰의 칼끝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향해 있다. 당시 이 대표의 시정을 보좌하던 그는 호텔 개발사업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으로부터 "정진상 보좌관이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하라고 압박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정 전 실장은 시행사 최대주주 황씨와 친분이 있는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업 협약서 문건에 당시 시장인 이 대표의 서명이 날인됐다는 점을 파악, 이 대표도 특혜 의혹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선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 파악한 후, 정 전 실장의 역할을 규명하는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최측근인 정 전 실장의 혐의가 재차 드러날 경우 이 대표의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이재명 측근'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 대표 스스로가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측근"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 
 이 대표는 이미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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