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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청약통장 월 납입금 10만원→25만원… 41년만에 한도 상향 [부동산 후속 규제개선 조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3 21:05: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부금·예금 등 종합저축통장 전환<br>'뉴:홈 나눔형' 개인간 거래 허용<br>대토보상 때 땅 대신 분양권 가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ggL3kf5F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99bO6Zw3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3/fnnewsi/20240613181944180gjsf.jpg" data-org-width="570" dmcf-mid="UkOmVvnb0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3/fnnewsi/20240613181944180gjs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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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zff2hxtsu6" dmcf-ptype="general">
            내집마련 첫걸음이 되는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된다. 납입 인정액이 상향되는 것은 1983년 이후 41년 만이다. 
          </div>
          <p dmcf-pid="qTTSxXA838" dmcf-ptype="general">13일 국토교통부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32개 '규제개선 조치'를 내놨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납입액을 월 1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1년에 120만원, 10년이면 1200만원만 인정받는다. </p>
          <p dmcf-pid="BnnJ1j9H34" dmcf-ptype="general">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보통 당첨선은 1200만~1500만원 수준에 해당한다. 다만 월 납입금 인정한도가 25만원으로 늘어나면 입금기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통장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의 경우 연간 납입액(300만원 기준)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p>
          <p dmcf-pid="bggL3kf53f" dmcf-ptype="general">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올해 9월부터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을 상향할 계획이다. </p>
          <p dmcf-pid="KvvlQHj40V" dmcf-ptype="general">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된다. 청약부금을 통해서는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으로는 민영주택, 청약저축으로는 공공주택에 청약 가능하다. 이 통장들은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됐다. 이후 민간과 공공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통장이 일원화됐기 때문이다. 이는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2696만)의 5.2%에 해당한다. 가입자가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재가입할 경우 기존 납입실적은 인정된다. 다만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됐을 때는 신규 납입분부터 인정받는다. </p>
          <p dmcf-pid="9XXGi3rRU2" dmcf-ptype="general">이 외에도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비아파트는 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은 공시가격과 담보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지만, 임대인이 공시가격 등에 이의를 신청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인정하는 경우 'HUG 인정 감정가'를 주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은 현재 공공환매만 가능하지만, 거주 의무기간 5년 이후에는 개인 간에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도 공급대상을 청년층에서 고령자 등 일반층으로 확대한다. </p>
          <p dmcf-pid="2rrDKhdz09" dmcf-ptype="general">이 외에 정부는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추진키로 했다. 토지 수용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토보상을 주택 분양권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토지로 보상하는 경우 당해 사업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동일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대토보상 토지 전매제한 기간도 개선된다. 대토보상 토지의 전매제한 종료 시점을 대토 공급계약 시까지로 앞당겨 제한기간을 약 10년에서 절반으로 줄인다. 토지 소유자가 대토보상 토지에서 개발리츠 등을 통해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택 우선공급권도 제공한다. </p>
          <p dmcf-pid="Vaao0E41uK" dmcf-ptype="general">원활한 공공분양주택 뉴홈 공급을 위해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유에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이 추가된다. 정비계획 변경 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건너뛸 수 있다. 조합 설립 과정에서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에 대해 재산 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을 경우 협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p>
          <p dmcf-pid="fVV9CQ1m3b" dmcf-ptype="general">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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