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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실 “공매도 ‘중앙 시스템’ 구축만큼 개인 정보 전송할 근거법 마련이 중요”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3 20:25: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모든 시스템 완비된 후에 재개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Narm4HE36">
          <p dmcf-pid="VMxoguIiz8" dmcf-ptype="general">정부와 여당이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한데 대해 대통령실이 “공매도 중앙 점검 시스템(NSDS)이 모두 완료 되는 것 만큼 중요한 것은 관련 법 개정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13일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ZXUurP3F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3/chosunbiz/20240613190031478yanc.jpg" data-org-width="4676" dmcf-mid="9bnkE9yjp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3/chosunbiz/20240613190031478yan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figcaption>
          </figure>
          <p dmcf-pid="4AjsO6Zwpf"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시스템이 완비될 때 재개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p>
          <p dmcf-pid="8EkChxts0V" dmcf-ptype="general">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한국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당국이 공매도 거래를 이르면 내년 3월 31일부터 재개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최종 확정했다. 또 기관투자가의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과 같은 90일로 맞추기로 했다.</p>
          <p dmcf-pid="6XHpUw6F72" dmcf-ptype="general">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돼 있는 시스템은 개별 회사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 80~90% 정도 잡는다고 보면 된다”며 “내년 3월까지 중앙 시스템을 모두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PhCGHoqy09" dmcf-ptype="general">특히 그는 개별 회사 시스템에서 중앙 시스템에 개인 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앙 시스템으로 개인 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라며 “이러한 절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이 완비된 이후에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QEkChxts7K" dmcf-ptype="general">이 관계자는 “시스템의 80~90%만 잡는다는 것은 (결국)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 아니냐”라며 “그래서 중앙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야 한다. 내년 3월까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법률 개정”이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xTv51j9H0b" dmcf-ptype="general">일각에서 ‘대통령실과 금융 당국이 시장에 혼선을 주고 정책 신뢰도를 떨어 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대해서는 “공매도 제한이 원래 6월까지로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정이) 결정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ykcICQ1mFB"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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