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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뉴스추적] 민주 입법 독주에 국민의힘 속수무책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3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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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멘트 】 뉴스추적 정치부 유호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 질문1 】 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은 작심이라도 한듯 야당 주도의 국회 운영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 기자 】 여야 대치가 극심했던 21대 국회와 다른 점은 속도입니다.
 21대 때도 민주당 단독 입법이 가능했지만,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과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던 녹색정의당 등이 브레이크 역할을 해왔죠. 
 패스트트랙에 태워도 숙려 기한으로 최장 330일이 걸렸죠.
 그런데 이번엔 주요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며 상임위 절차에서 막힘이 없게 됐고요. 
 확실한 우군인 조국혁신당 도움을 받으면 이른바 꼼수탈당 없이도 패스트트랙과 안건조정위 숙려기간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속전속결로 본회의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 질문2 】 여야 협의를 우선시하는 국회법과 관행에 대한 고려는요? 
 【 기자 】 민주당은 총선 민심은 여야 협의보다 정치적 효능감을 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독주가 총선 결과로 얻은 민심'이라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이 잇따라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도 이런 의지가 반영됐는데요.
 여야 협의 없이도 상임위를 열 수 있게 하거나, 패스트트랙 법안의 숙려 기한을 대폭 축소하는 개정안들이 대표적입니다.
 【 질문3 】 21대 국회 초반에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역풍이 불었죠. 독주 역풍에 대한 우려는요?
 【 기자 】 역풍을 우려해 속도 조절에 나설 분위기는 아닙니다. 
 21대와 달리 지금은 야당이라는 점에서 책임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고 보는 겁니다. 
 ▶ 인터뷰 :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어제) - "지금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국민의힘은 집권당이고. 국민의 생활고와 안보 위기, 집권당이 책임을 져야죠."
 【 질문4 】 그렇다면 국민의힘 대응은요?
 【 기자 】 당내 15개 특위를 따로 꾸렸습니다. 
 집권 여당이라 정부의 협조가 용이하죠. 정부와 머리를 맞대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구상입니다. 
 동시에 민주당 주도의 상임위는 '민주당 의총장'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거죠. 
 국회가 여당과 정부가 참석한 특위와 야당 주도의 상임위, 둘로 쪼개진 셈입니다.
 ▶ 인터뷰 : 배준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 개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당은 15개 특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 인터뷰 :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기재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에는 안 나오고 국민의힘 특위에 나가는 말도 안 되는 일 벌어졌습니다."
 기형적 대치 상황에 정부 관계자들은 상임위와 특위 중 어디에 참석해야 할지 눈치싸움을 벌이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질문5 】 야권의 대여투쟁은 예고됐던 일이라 집권 여당의 고민이 더 깊을 것 같은데요. 
 【 기자 】 때문에 1일1의총을 열고 있지만, 주도권을 뒤집을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론되는 방안은 거부권과 시행령 정치인데요.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법안은 거부권으로 막고 특위에서 정부 시행령을 통해 민생 성과를 내겠다는 겁니다. 
 다만 입법권 없는 특위의 한계가 명확하고 거부권과 시행령이 총선 민심을 거스른다는 지적은 부담일 수 있습니다. 
 【 질문6 】 이대로 쭉 가는 건가요?
 【 기자 】 여야 모두 어느 한쪽이 무너져야 끝나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다만, 집중하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민주당은 각종 특검법 통과로 윤석열 정부를 심판, 공격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 독주를 부각하고 있죠. 조만간 있을 전당대회가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26년 6월 지방선거 그리고 27년 대선을 향한 여야 싸움이 시작된 건데, 당분간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 앵커멘트 】 유호정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임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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