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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WC 2024 in 서울] "법원 업무 과부하 걸려 AI 필요… 사용 시 법적 규제 완화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3 17: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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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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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AWC 2024 in 서울'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김민국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3/chosunbiz/20240613174306917ziot.jpg" data-org-width="4032" dmcf-mid="zzFePGNf0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3/chosunbiz/20240613174306917zio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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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AWC 2024 in 서울'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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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MgGve0CzP" dmcf-ptype="general">“최근 다양한 사건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법원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소장 접수가 된 이후에 1년 만에 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인공지능(AI)이 법원 업무에 도움을 줘야할 시점이고 관련 프로그램도 개발돼있는데, 개인정보 등과 관련된 법적 제약으로 실사용이 쉽지가 않다.”</p>
          <p dmcf-pid="KJA5Yn7vp6" dmcf-ptype="general">양지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AWC 2024 in 서울’ 패널토론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AWC 서울은 디지틀조선일보와 더에이아이(THE AI),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가 주최·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AI 콘퍼런스다.</p>
          <p dmcf-pid="9arp1j9HF8" dmcf-ptype="general">양 변호사는 “법률 특화형 AI가 유발할 수 있는 개인 정보 문제나 저작권 문제에 대한 대책도 물론 마련해야 한다”며 “그러나 간단한 법률 문서 작성 등에 이미 AI가 쓰이고 있고 활용 범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사법 위반인지 아닌지 논란이 있어 확대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련 법률을 구체적으로 제정해 AI 활용 시 법적 문제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2Pnyhxtsp4" dmcf-ptype="general">양 변호사는 “법률 시장이 소송보다는 자문 쪽으로 비중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AI를 잘 활용하면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전문가와 일반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VMgGve0C0f" dmcf-ptype="general">한국어에 특화된 AI 개발을 위해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정호 하이로컬 대표는 “아직 LLM(거대언어모델)이 90% 이상 영어 위주로 특화돼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면 한글 기반 언어모델이 마련되고 국내 AI 산업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라고 설명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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