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집만 있다고 아이 낳나?" 저출생 예산 47조 중 21조는...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3 14:50: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rbeeHj4vW">
 [ 김주미 기자 ]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7kTTxtslT" dmcf-ptype="figure">
 <img alt="shutterstock"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3/KIZMOM/20240613143406516wlrc.jpg" data-org-width="1000" dmcf-mid="KbY77E41W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3/KIZMOM/20240613143406516wlrc.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shutterstock
 </figcaption>
 </figure>
 저출생 대응에 배정된 47조원의 예산 중 정책 효과가 가장 기대되는 일·가정 양립 지원 항목에는 2조원밖에 배정되지 않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 1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를 주제로 한 공동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지적했다.
 KDI는 지난해 저출생 대응 예산사업을 재구조화한 결과, 저출산 대응에 큰 효과가 있고 정책수요자의 요구가 가장 높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은 전체 예산의 8.5%에 불과한 2조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저고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한 저출생 인식조사 결과, 가장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저출생 해결방안은 일·육아병행 제도 확대(25.3%)였다. 
 이와 관련된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은 적었지만, 양육 분야에는 20조5000억원이 집중돼 있어 편차가 심했다.
 전체 저출생 대응 예산을 보면, 총 142개의 과제(총 47종조원)저출생 대응 핵심직결과제는 84개, 23조5000억원으로 절반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제적 기준이 아닌 주거지원 예산이 전체 예산의 45.5%인 21조4000억원을 차지하고 있었다.
 현재 국제적 비교기준으로 통용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족지출은 공공사회지출 9개 영역 중 '가족'에 해한다. 하지만 주거지원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다.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 등 저출생 대응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항목도 여러 개 발견됐다.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경제규모와 초저출생의 시급성과 예산 제약 등을 감안할 때 저출생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식되는 일·가정 양립 지원에 보다 많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section> 
 </div>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와이스 나연 “박진영 ‘강해 보였으면 좋겠다’는 조언에 매일 운동” 또 고개드는 게임 탓... 13년전 살인 원인 지목에 게이머 '부글'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