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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문체부,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확정 고시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3 14: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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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IK8DBSgQ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JY1Qyo96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3/etimesi/20240613144246944mjnx.jpg" data-org-width="700" dmcf-mid="6GaE1oqy4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3/etimesi/20240613144246944mjn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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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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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0ocZn7vQL" dmcf-ptype="general">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6종과 신규 제정안 2종을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p>
          <p dmcf-pid="yEUba0me8n" dmcf-ptype="general">개정안에서는 수익 배분 규정을 명료화하고 정산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p>
          <p dmcf-pid="WbEOUcVZPi" dmcf-ptype="general">출판권자는 발행 부수 또는 판매 부수에 대한 자료를, 웹툰 서비스 사업자는 총매출액, 판매 수량, 비용 내역, 코인당 단가, 순 매출 내역 등이 담긴 정산서를 창작자에게 제공해야 한다.</p>
          <p dmcf-pid="Y2rhzD8txJ" dmcf-ptype="general">또한 웹툰 작가들의 열악한 창작환경을 고려해 휴재권 보장과 회차별 최소·최대 분량 합의 조항도 추가했다. 작가들은 50회당 2회씩 휴재할 수 있으며, 플랫폼 등 계약 당사자와 합의에 따라 1회당 분량의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p>
          <p dmcf-pid="GEUba0me6d" dmcf-ptype="general">아울러 개정안은 계약 당사자 간 비밀 유지 조건을 완화하고 계약 체결 시 사업자의 설명의무를 부과해 공정한 계약이 이뤄지도록 했다. 창작자를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조항도 추가했다.</p>
          <p dmcf-pid="HMvH4lJqQe" dmcf-ptype="general">문체부는 최근 만화와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 게임 등 2차 저작물의 수익 배분 문제가 중요해짐에 따라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와 '양도 계약서'도 새로 제정했다.</p>
          <p dmcf-pid="X2rhzD8t8R" dmcf-ptype="general">제정안 2종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 시 제3자와의 계약에 따라 권리관계가 변동될 수 있음을 감안해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거나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p>
          <p dmcf-pid="ZJY1Qyo9QM" dmcf-ptype="general">문체부 관계자는 “지난해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 씨 별세 이후 주목받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5Ob4Eqlo6x" dmcf-ptype="general">문체부는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을 위해 내년부터 만화·웹툰 창작·제작 관련 사업을 공모할 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를 우대한다.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도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한다.</p>
          <p dmcf-pid="1wZ0eHj44Q" dmcf-ptype="general">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만화·웹툰 산업계와 창작자를 위한 상생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그동안 산업 생태계 전체와 공동으로 노력해온 결과”라고 말했다.</p>
          <p dmcf-pid="tyqVc7Cn8P" dmcf-ptype="general">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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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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