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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사전점검서 법위반 적발”…개인정보위, SK텔레콤 에이닷에 시정권고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3 13: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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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Y3PBrP36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z4jeHj44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0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전경.(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3/etimesi/20240613134345786xqqk.jpg" data-org-width="500" dmcf-mid="8TOFyMFOx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3/etimesi/20240613134345786xqq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0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전경.(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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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jstTxtsP7"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발견된 SK텔레콤의 인공지능(AI) 개인비서 서비스 에이닷(A.)에 시정권고를 내렸다.</p>
          <p dmcf-pid="xAOFyMFOxu" dmcf-ptype="general">사업자가 시정권고를 수용하면 시정명령으로 전환된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수용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p>
          <p dmcf-pid="yG0QbmQ0xU"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에이닷 등 AI 응용서비스 사업자 4곳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p>
          <p dmcf-pid="WG0QbmQ06p" dmcf-ptype="general">사전 실태점검은 법위반 혐의가 인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정보 침해 소지 가능성·위험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사하는 예방적 성격을 갖는다. 법위반 사항을 확인하더라도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 처분을 내리지 않고 시정 기회가 주어진다.</p>
          <p dmcf-pid="YhH90j9HQ0" dmcf-ptype="general">통화녹음·요약 등을 제공하는 에이닷은 개인정보보호법 29조(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다. 통화 음성파일이 SK텔레콤 서버에서 텍스트로 변환된 이후 마이크로소프트(MS) 클라우드에서 GPT 모델을 통해 요약하고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상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았다.</p>
          <p dmcf-pid="G0KLPTLK63"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시스템상 접속기록의 보관·점검 등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도록 시정권고했다. 또 텍스트 파일 보관 기간 최소화, 비식별 처리 강화, 서비스 내용에 대해 정보주체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시행할 것을 개선권고했다.</p>
          <p dmcf-pid="HPnCc7Cn6F" dmcf-ptype="general">강대현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시정권고 조치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식조사로 전환해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를 조치할 수 있다”면서 “전체회의에 SK텔레콤이 참석해 개인정보위가 제시한 점검결과에 대해 수용적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p>
          <p dmcf-pid="XFBi8SiBxt"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네이버의 이미지 AI 자회사 스노우엔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서버 전송에 관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소프트웨어개발키트(SDK)의 개인정보 처리·전송 안전성을 점검할 것을 개선권고했다.</p>
          <p dmcf-pid="Z3bn6vnbx1" dmcf-ptype="general">글로벌 언어 AI 기업 딥엘(DeepL)은 점검과정에서 개선 조치해 별도 개선권고를 받지 않았다. 뷰노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p>
          <p dmcf-pid="5B6cJZc6Q5" dmcf-ptype="general">강 과장은 “사전 실태점검은 개인정보 처리 과정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정보주체가 안심하고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AI 응용서비스에 대해서 지속 모니터링하고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대책과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12MwoFwMQZ" dmcf-ptype="general">조재학 기자 2jh@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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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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