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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짝퉁’ 8만5247건… 93%가 중국발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3 13:44: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 관세청, 작년 적발 현황 보니<br>중국 온라인 플랫폼 이용 늘며<br>지재권 침해 물품 반입 급증세<br>발송국, 중국·홍콩·베트남 순<br>팬데믹때보다는 2만건 감소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hgj5abYy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Pp7gUOJl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3/munhwa/20240613115117369epay.jpg" data-org-width="650" dmcf-mid="1eQRlxtsl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3/munhwa/20240613115117369epa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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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3QUzauIiTk" dmcf-ptype="general">지난해 세관 당국이 적발한 ‘짝퉁’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이 8만5000건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전년보다는 줄어든 규모지만 중국에서 출발한 물품 비중이 매년 90%를 훌쩍 넘기고 있다.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 이용 소비자들이 급증하면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이 덩달아 불어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p>
          <p dmcf-pid="0RzbAqlohc" dmcf-ptype="general">13일 관세청이 발간한 ‘2023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총 8만5247건, 134만 개로 집계됐다. 중량으로 약 258t에 이른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2022년(10만5883건)보다는 2만 건 이상 감소한 수치다.</p>
          <p dmcf-pid="peqKcBSgyA" dmcf-ptype="general">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발송 국가별로 따져보면 중국(7만9408건·93.2%)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홍콩(3414건)·베트남(1552건)·태국(186건)이 뒤를 이었다. 침해된 지식재산권의 종류는 상표권이 8만3892건, 디자인권·특허권이 1310건 순으로 나타났다. 디자인권·특허권은 전년보다 94.4% 증가하면서 지식재산권 침해 형태가 갈수록 다양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p>
          <p dmcf-pid="UdB9kbvaTj" dmcf-ptype="general">통관 형태별로는 해외직구 물품이 주로 반입되는 특송 목록 통관에서의 적발이 6만9525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81.6%를 차지했다. 수량으로는 34만3000개로 전년보다 197.8% 폭증했다. 적발된 품목은 가방류가 3만7574건(44.1%)으로 가장 많았다. 신발류 1만7847건(20.9%), 의류 9332건(10.9%), 가전제품 4986건(5.8%) 등의 순이었다.</p>
          <p dmcf-pid="uOngHLzTTN" dmcf-ptype="general">한편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올해 4∼5월에 ‘국민 생활 밀접품목 관련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150억 원 규모의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 규정 위반 물품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위반 유형으로는 원산지 부적정 표시(124억 원·83%)가 가장 많았다. 중국산 블루투스 무선키보드의 ‘원산지 표시’(Made in China)를 배터리 삽입부 내부에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바코드 스티커로 덮어씌운 업체들이 이번에 적발됐다. 그다음으로는 원산지 미표시(15억 원·9.9%)와 원산지 허위표시 및 손상·변경(11억 원·7%)이 뒤를 이었다.</p>
          <p dmcf-pid="7ILaXoqyCa" dmcf-ptype="general">앞으로 서울본부세관은 공공 조달 및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날 서울본부세관은 “이번 단속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사용하는 수입품을 주요 대상으로 소비자와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말했다. </p>
          <p dmcf-pid="zCoNZgBWTg" dmcf-ptype="general">전세원 기자 jsw@munhwa.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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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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