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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 말까지 연장…불법 공매도 엄벌"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3 13: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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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6.13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3/kado/20240613113009095dhag.jpg" data-org-width="640" dmcf-mid="XwojlxtsJ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3/kado/20240613113009095dha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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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6.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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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정부와 국민의힘은 현행 공매도 제도가 개인 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불법 공매도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br><br>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시장은 늘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게 대원칙이고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해야 한다는 하나의 문제 인식도 있다”며 “기관과 개인, 외국인 투자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개선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제기해 온 공매도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기존 틀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내겠다”며 “다소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br><br>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작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 후 금융위와 금감원은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시각으로 국회 논의, 기관과의 토론회, 전산시스템 TF 등을 통해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br><b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앞으로 공매도 전산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조치를 지속해 불법 이익 추구 시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을 확립해 모든 투자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거래하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br><br>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위한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br><br> 당정은 이날 협의를 거쳐 공매도 전면 재개 여부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p>
           <p>#공매도 #투자자 #무차입 #시스템 #운동장</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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