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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당정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3 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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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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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LfB6Wg2l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6.13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3/seoul/20240613114507338xmeu.jpg" data-org-width="580" dmcf-mid="0zvOWJUll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3/seoul/20240613114507338xme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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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6.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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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6APJEKTNSC" dmcf-ptype="general">주식 공매도 재개가 내년 3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를 거래하는 기관투자자가 빌린 주식을 갚는 기간을 최장 12개월로 제한하는 등 개인투자자들이 지적해 온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개선하는 입법도 추진된다.</p>
          <p dmcf-pid="PcQiD9yjWI" dmcf-ptype="general">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밝혔다.</p>
          <p dmcf-pid="QcQiD9yjhO" dmcf-ptype="general">당정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의 핵심인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구상이다.</p>
          <p dmcf-pid="xkxnw2WATs" dmcf-ptype="general">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6월부터 이달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는데, 공매도 재개가 미뤄지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는 1년 4개월 이상 이어지게 됐다. 정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전산시스템 구축이 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y7y5BOMUCm" dmcf-ptype="general">당정은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도 내놓았다. 기관투자자가 대차거래를 할 때 빌린 주식을 갚는 기한을 90일(3개월) 단위로 연장하되, 연장을 4차례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해 최장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다.</p>
          <p dmcf-pid="WgfMjzhLyr" dmcf-ptype="general">또 불법 공매도 적발 시 부당이득액의 3~5배로 규정된 벌금을 4~6배로 상향 조정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을 강화한다.</p>
          <p dmcf-pid="Ya4RAqloTw" dmcf-ptype="general">당정은 이날 협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p>
          <p dmcf-pid="GN8ecBSgTD" dmcf-ptype="general">김소라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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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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