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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추가 기소에 더 독해진 민주…상임위 속도전 [이런정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3 11:08: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주당, 위원장 확보한 상임위 속속 회의 개최<br>국토위, 13일 첫 회의…18일 현안보고 받기로<br>법사위는 14일 2차회의…업무보고 받을 예정<br>상임위 중심 대여공세 강화, 입법 속도도 높여<br>위원장 결정 안 된 상임위 7곳 선출도 촉구 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S6GWJUlu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xyid1EQu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3/ned/20240613104136528wkfi.jpg" data-org-width="1280" dmcf-mid="Fu5jauIiu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3/ned/20240613104136528wkf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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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pMWnJtDx08"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명 대표가 추가 기소된 후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거센 강공 모드를 예고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 표결로 위원장 자리를 확보한 11곳의 상임위원회에선 전투태세로 속도전에 나섰다. 각 상임위는 속속 회의를 열고 소관 법안 입법에 속도를 높이고, 장관 등 기관장 업무보고도 잇따라 요구하면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p>
          <p dmcf-pid="URYLiFwMF4" dmcf-ptype="general">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22대 국회 개원 후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간사 선임이 주된 안건인데 오는 18일 2차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구제책 현안보고를 받기로 계획을 잡은 상태다.</p>
          <p dmcf-pid="uJXaopsdpf" dmcf-ptype="general">국토교통위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의 소관 상임위로, 민주당이 22대 국회 중점 추진 법안으로 꼽은 56건 중 하나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p>
          <p dmcf-pid="7iZNgUOJzV" dmcf-ptype="general">국토교통위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도 다루는 곳이다. 국토교통위에 배정된 한 민주당 의원은 헤럴드경제에 “현안보고가 있으면 장차관은 당연히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다음 주 화요일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질의가 이어지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p>
          <p dmcf-pid="zn5jauIiu2" dmcf-ptype="general">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2차 회의를 열기로 한 상태다. 소관 기관 가운데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각 기관장들에 대한 출석 요구 건도 전날 의결했다.</p>
          <p dmcf-pid="qh4WTe0Cu9" dmcf-ptype="general">법사위 1차 회의에선 출석하지 않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무위원 전원이 그러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p>
          <p dmcf-pid="Bl8YydphFK"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위원장 자리를 확보한 상임위를 중심으로 대여 공세를 강화하면서, 당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법안들에 대한 선별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10시 30분 박찬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당론으로 삼을 수 있는 법안들에 대해 각 상임위별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정책 의총에선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 법안 채택 여부가 논의됐다.</p>
          <p dmcf-pid="bS6GWJUlpb"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아직 위원장 자리가 결정되지 않은 상임위 7곳에 대해서도 조속히 선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7곳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한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어제도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에게 보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거부해 안 되지 않았나”라며 “우리는 계속 보자고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KHdF1NKGpB" dmcf-ptype="general">dandy@heraldcorp.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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