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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청약 때도, 연말정산 때도 웃겠네…41년만에 월납입 인정액 올랐다는데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3 09:39:1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쪼그라든 주택도시기금<br>월납입 인정액 확대 배경</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c1TmfGkM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EFWO8XDL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3/mk/20240613090603782zhvq.jpg" data-org-width="559" dmcf-mid="FIZSw2WAd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3/mk/20240613090603782zhv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p2knPYaVRQ" dmcf-ptype="general">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월 납입 인정액 증가는 1983년 이후 처음이다.
          </div>
          <p dmcf-pid="UY4z1NKGiP" dmcf-ptype="general">시세의 70%에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나눔형의 경우 최소 거주 의무 기간 5년이 지나면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한다. 지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집을 팔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다.</p>
          <p dmcf-pid="uqaRVSiBi6" dmcf-ptype="general">1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p>
          <p dmcf-pid="7qaRVSiBi8" dmcf-ptype="general">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다. 즉, 1년 120만원, 10년 1200만원을 인정받는다.</p>
          <p dmcf-pid="zFef7rP3R4" dmcf-ptype="general">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청약 당첨선은 1200만∼1500만원 수준이다.</p>
          <p dmcf-pid="qNXlD9yjJf" dmcf-ptype="general">역대 공공분양 경쟁률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동작구 수방사 부지의 경우 일반공급 청약저축 총액 당첨선이 2550만원 수준이었다.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씩 21년 넘게 납입한 이들이 당첨된 셈이다.</p>
          <p dmcf-pid="BVELQGNfLV" dmcf-ptype="general">월 납입금 인정 한도를 25만원으로 늘리면 저축총액과 관련한 변별력이 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을 10년 넘게 부어야 공공주택 청약 당첨이 가능한데, 이 기간을 다소 줄일 수 있는 것이다.</p>
          <p dmcf-pid="bMCkn3rRd2" dmcf-ptype="general">또한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준다. 매월 25만원을 저축하면 300만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p>
          <p dmcf-pid="Kktys4HEL9" dmcf-ptype="general">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된다.</p>
          <p dmcf-pid="9aHhEKTNiK" dmcf-ptype="general">현재 청약통장 유형은 모두 4개다. 청약부금으로는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으로는 민영주택, 청약저축으로는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민간·공공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통장이 일원화되면서 세 통장의 신규 가입은 중단됐다.</p>
          <p dmcf-pid="2xIciFwMeb" dmcf-ptype="general">올해 4월 기준으로 청약부금(14만6768좌)·청약예금(90만3579좌)·청약저축(34만9055좌) 총 140만좌가 남아있다. 이는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2696만좌)의 5.2%다.</p>
          <p dmcf-pid="VXPb3cVZJB" dmcf-ptype="general">국토부는 청약부금·예금·저축 가입자가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저축통장에 재가입하면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하기로 했다. 단,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p>
          <p dmcf-pid="fjZSw2WAJq" dmcf-ptype="general">공공주택 청약 당첨을 위해선 납입 횟수가 중요하다.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을 20년 동안 부은 사람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 공공주택 청약을 넣을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1회차로 횟수를 세기 때문에 별다른 실익이 없는 셈이다.</p>
          <p dmcf-pid="4ktys4HEdz" dmcf-ptype="general">소득 요건 등이 맞다면 통장 전환 때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이득이다.</p>
          <p dmcf-pid="8Fef7rP3L7"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국토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기관추천 특별공급 범위 내에서 특공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p>
          <div dmcf-pid="6Cqtydphiu" dmcf-ptype="general">
           <div>
            <strong>청약통장 ‘붐업’ 시키려는 정부</strong>
           </div>정부가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높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급격히 줄어든 주택도시기금과 무관하지 않다.
          </div>
          <p dmcf-pid="P6mNe5kPeU" dmcf-ptype="general">서민들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은 청약통장 저축액이다. 청약저축 가입자가 감소하면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은 올해 3월 말 기준 13조9000억원으로 2년 3개월 사이 35조1000억원 급감했다.</p>
          <p dmcf-pid="Qv9pHLzTnp" dmcf-ptype="general">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안정화 지원, 신생아 특례대출 등 기금 투입처가 빠르게 늘고 있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기금 여유자금이 한 자릿수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높다.</p>
          <p dmcf-pid="x7ox9hdzi0" dmcf-ptype="general">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확대하고, 시중은행이 관리하는 청약부금·예금을 주택도시기금이 관리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금 조성액을 늘릴 수 있다.</p>
          <p dmcf-pid="ynIciFwMM3" dmcf-ptype="general">아울러 LH에만 팔 수 있도록 한 ‘나눔형’ 뉴홈은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환매 시점 감정가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보고 차익의 70%를 수분양자가, 30%는 LH가 나누도록 했다.</p>
          <p dmcf-pid="WOtys4HEnF" dmcf-ptype="general">앞으로는 개인 간 거래도 허용하면서 감정가가 아닌 시세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하면 수분양자가 더 많은 차익을 가져갈 수 있다.</p>
          <p dmcf-pid="YNvrauIiRt" dmcf-ptype="general">‘나눔형’ 뉴홈 입주 10년이 지났다면 해당 시점 감정가에서 분양가를 빼 차익을 계산한 뒤 LH에 미리 30%를 정산할 수 있다. 정산 이후 주택 처분 때는 차익을 나누지 않아도 된다.</p>
          <p dmcf-pid="GohEL0men1"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국토부는 고령자 등 1인 가구 증가를 고려해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을 청년층에서 일반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에는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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